[더밸류뉴스=권소윤 기자]

미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한 번 국내 수출기업의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에 대한 소송이 미국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가운데, 판결 결과에 따라 관세 환급 여부와 향후 추가 관세 시나리오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수출기업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설명회를 열었다. 관세 정책이 ‘결과를 보고 대응하는 사안’이 아니라, 판결 이전부터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할 리스크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코트라가 지난 29일 서울 본사에서 미국 IEEPA 관세 소송 경과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코트라]코트라는 지난29일 서울 본사에서 미국 IEEPA에 따른 관세 소송 경과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IEEPA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활용한 법이다.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한 미국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며, 판결 결과에 따라 이미 부과된 상호관세의 환급 가능성, 또는 미국 정부의 대체 관세 부과 여부가 갈릴 수 있다.

문제는 어느 쪽이든 기업 입장에서는 손을 놓고 기다릴 수 없다는 점이다. 환급이 가능한 시나리오에서도 절차를 밟지 않으면 관세를 돌려받기 어렵고, 반대로 환급이 제한될 경우에는 비용 구조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가 ‘소송 결과 예측’보다 ‘기업 실무 대응’에 집중한 이유다.

설명회에서는 △IEEPA 관세 소송 경과 △미국 수입신고 절차 △수입신고 정정(Post Summary Correction)과 이의신청(Protest)을 통한 관세 환급 방안 등이 상세히 안내됐다. 특히 관세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 만큼, 기업이 직접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코트라는 설명회와 함께 관세 관련 애로를 겪는 약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 상담도 진행했다. 단순 질의응답이 아니라, 실제 신고 내역과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한 실무 점검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코트라는 이번 설명회와 함께 ‘미국 수입신고 정정 및 이의신청 가이드북’을 발간해 배포했다. 또 관세·법무법인과 협력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고, 미국 현지 전문가와 연계한 관세 환급 대행 서비스와 온라인 1대1 맞춤형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2월부터 5월까지는 12개 지방지원본부를 통해 지역별 설명회도 이어간다. 관세 이슈가 일부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중견 수출기업 전반의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강상엽 코트라 부사장 겸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은 “기업이 IEEPA 관세 소송 결과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 선제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관세는 더 이상 일회성 정책 변수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할 경영 리스크라는 점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단기적인 환급 여부는 갈릴 수 있지만,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은 반복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수출기업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다. 코트라의 이번 행보는 관세 대응이 사후 처리에서 사전 전략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vivien9667@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