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김미성 기자]

지난 7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LH 혁신안을 발표했다. LH의 조직개편안은 오는 8월에 결정될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LH사태는 단순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조직이 비대해지고 각종 권한과 정보가 집중된 반면 내부견제 장치가 취약해 직원들의 직업의식이 해이해진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LH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시키겠다"라는 각오를 보였다.

노 장관은 대안으로 3가지 기본 방향을 먼저 제시했다. △불공정 행위 재발하지 않도록 대내외 통제장치 구축 △갑질ㆍ경영 전반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 해소해 공정하고 투명성 높은 조직으로 탈바꿈 △부동산 개발 중심 조직에서 주거복지 초점 조직으로 재정비 등이 LH개혁의 주목적이다.

현재 국토부에서 LH조직의 슬림화 및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 내 20% 이상 인원 감축 △LH직원 재산등록 대산을 임원 7명에서 전직원으로 확대 △SNS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시 본인과 책임자 문책 △취업제한 대상 고위직 500명으로 확대 △기관장, 간부직 인건비 동결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 △공공 정비사업 시행 시 공사비 내역 공개범위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의 3가지 조직개편안 형태. [이미지=국토교통부]

정부는 LH 조직개편 방안으로 토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가지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8월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발표한 대안은 토지부문과 주택ㆍ주거복지 부문으로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와 주택ㆍ토지로 나누는 2안, 주거복지를 모회사로 두고 토지ㆍ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3안이다.

정부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한 안은 3안이다. 현재 LH는 정부의 공공임대 등 주거지원을 중심으로 한 주거복지 사업을 중점으로 영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비용은 주택ㆍ토지 사업을 통해 충당하는 '교차보전' 경영을 하고 있다. 정부가 선호하는 3안은 현재 교차보전 경영을 최대한 살릴 수 있지만 수평 분리되는 1안, 2안이 확정되면 주거복지부문에서 발생할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충당해야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회사의 수익을 모회사가 배당 등으로 수월하게 회수해 공공사업 등의 주거복지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조직개편보다 투명성 확보에 집중해야한다며 구색만 갖추는 혁신은 자원 낭비라는 반응이다. LH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혁신안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LH 내규 개정 등 과제별 이행계획을 관리하고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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