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2026.09.22 (화)
수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현행 간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조합원의 직접 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지만, 수협은 지역별 조합원 규모와 회원조합의 성격이 크게 달라서 선출 방식이 바뀌면 단순히 투표권자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 중앙회 내부의 대표성 배분도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조합마다 ‘1표’에서 조합원마다 ‘1표’로…전남 +11.2%p·강원 -10.0%p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직선제를 단순 가정하면 현행 간선제와 지역별 영향력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의 2021년 자료를 토대로 지구별수협 70개와 조합원 14만9292명을 분석한 결과, 조합 수 비중과 조합원 비중 간 격차는 일부 지역에서 10%포인트 안팎까지 벌어졌다.
가장 차이가 큰 곳은 전남이다. 전남은 지구별수협 14개로 전체 조합의 20.0%를 차지했지만 조합원은 4만6620명으로 전체의 31.2%에 달했다. 조합 수 비중보다 조합원 비중이 11.2%포인트 높다. 현행처럼 조합을 대표 단위로 볼 때보다 조합원 1인 1표를 적용할 경우 전남의 선거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구조다.
반대로 강원은 지구별수협 9개로 전체의 12.9%였지만 조합원은 4378명으로 2.9%에 그쳤다. 두 비중의 차이는 -10.0%포인트다. 경북도 조합 비중 11.4%에 비해 조합원 비중이 4.8%로 6.6%포인트 낮았다. 충남은 조합 비중 11.4%보다 조합원 비중이 15.2%로 3.8%포인트 높았고 전북도 각각 5.7%, 9.3%로 3.6%포인트 차이가 났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지구별수협 지역별 조합 수 비중 및 조합원 비중. 직선제로 바꿀 시 기존 보다 11.2%p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더밸류뉴스 | AI생성]
현행 간선제에서는 회원조합이 각각 하나의 대표 단위로 기능하는 반면, 전체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는 직선제에서는 조합원이 많은 지역의 비중이 커지고 조합원 수가 적은 지역은 상대적인 영향력이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이 분석은 2021년 지구별수협 70개만을 대상으로 한 자료다. 업종별수협과 수산물가공수협 등은 포함되지 않았고, 전체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선거권이 주어지고 모두 이를 행사한다는 단순 가정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제 중앙회장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보다는 조합을 기준으로 하는 간선제와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직선제 사이에서 대표성 구조가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볼 필요가 있다.
◆ 전 조합원 기준 한계 보완해보니…2023년 선거인에서도 최대 9.3%p
전체 조합원 수를 그대로 직선제의 표수로 보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직선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조합원이 중앙회장 선거의 선거인이 되거나 실제 투표에 참여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더밸류뉴스는 실제 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권이 확정된 인원을 이용해 지역별 차이를 추가로 살펴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3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자료에 따르면 당시 수협 90개 조합의 확정 선거인은 12만5629명이었다.
지난 2023년 수협 조합 수 비중과 확정 선거인 비중. 충청권의 경우 9.3%p가 차이가 나며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미지=더밸류뉴스 | AI 생성]권역별로 보면 충청권은 수협 조합 8개로 전체의 8.9%였지만 확정 선거인은 2만2901명으로 18.2%를 차지했다. 조합 수와 선거인 비중의 차이는 +9.3%포인트였다. 반대로 영남권은 조합 35개로 전체의 38.9%를 차지했지만 선거인 비중은 31.2%로 7.7%포인트 낮았다. 강원권 역시 조합 비중 10.0%에 비해 선거인 비중은 3.0%에 그쳤다.
같은 방식으로 농협을 분석하면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농협 1115개 조합의 권역별 조합 수 비중과 확정 선거인 비중 사이 최대 격차는 수도권의 1.6%포인트였다. 수협의 9.3%포인트와 비교하면 수협에서 조합 단위 대표성과 선거인 수 기준 대표성 사이의 지역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지난 2023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준 농협 권역별 조합 수 비중 및 확정 선거인 비중 비교. 수협에 비해 선거 방식을 바꿔도 차이가 심하지 않다. [이미지=더밸류뉴스 | AI 생성]
다만 2023년 확정 선거인은 당시 각 지역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었던 선거인이다.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인원을 의미하지 않으며 향후 중앙회장 직선제가 도입될 경우의 선거인 범위와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 수협은 ‘조합원 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연합체
수협에서 이 같은 차이가 특히 중요한 것은 회원조합의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지구별수협뿐 아니라 업종별수협과 수산물가공수협 등이 함께 중앙회를 구성하고 있어 조합원 수와 해당 조합이 수산업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 역시 수협중앙회를 회원조합 중심의 조직으로 설계하고 있다. 현행법은 중앙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회장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조용준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이 직선제 도입 시 우려되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조용준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지난 16일 열린 ‘수협중앙회장 선출제도 개선과 지배구조 발전 방향’ 토론회에서 대형 근해 업종별수협처럼 조합원 수가 적더라도 수산업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가치와 영향력이 큰 조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회가 지역·업종·규모가 다른 회원조합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연합체인 만큼 조합원 수만으로 대표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누가 선거인이 되는가’도 직선제 논의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다. 김도훈 국립부경대학교 교수는 지난 토론회에서 직선제 전환의 선행 과제로 무자격 조합원 정리와 선거인 명부 확정을 꼽았다. 조용준 연구실장 역시 선거 직전 조합원 가입자의 선거권 등 선거인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을 경우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직선제는 조합원의 직접 참여를 확대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현행 간선제도 조합원 규모가 크게 다른 조합에 사실상 동일한 대표성을 부여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현행 조합장 중심 선거인단의 범위를 넓히거나 조합원 규모를 일정 부분 투표권에 반영하는 방식 등 두 제도의 간극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결국 수협중앙회장 선출제도 논의에서는 투표권자의 범위를 넓히는 문제와 함께 지역·업종·규모가 서로 다른 회원조합의 대표성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1인 1표의 조합원 대표성과 회원조합 간 균형을 어떤 구조로 조합할지가 향후 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홍승환, 추승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