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홍승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태원참사 유가족 의견 청취와 비급여 관리체계 정비에 나섰다. 심평원은 10·29 이태원참사 기억공간 ‘별들의 집’을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제도 관련 사항을 공유했다. 또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 심평원, 이태원참사 기억공간 ‘별들의 집’ 방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이 9일 10·29 이태원참사 기억공간 ‘별들의 집’을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심평원이 별들의 집을 방문해 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사진=심평원]

이번 방문은 이태원참사 관련 제도 사항을 공유하고 유가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항목은 질병 및 부상과 후유증 치료에 필요한 급여 진료비, 의료비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정된 비급여 진료비, 원외처방 약제비, 보조장구 구입비 등 네 가지다.

심평원이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기초로 살펴본 결과, 부상 및 후유증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와 한방 진료 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치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 심평원,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 본격 추진

심평원은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합리적인 의료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급여 유형간 운영 현황. [자료=심평원]

이번 체계는 비급여의 정보관리, 이용관리, 사후관리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심평원은 그동안 비급여가 의료현장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돼 왔지만, 일부 항목의 과도한 가격 편차와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 이용 증가로 국민 의료비 부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정보관리 영역에서는 비급여 가격공개, 사전설명 및 동의 절차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한다. 비급여 명칭, 코드, 행위 기준 표준화도 추진해 의료기관 간 비급여 정보를 쉽게 비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용관리 영역에서는 관리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발굴해 제도적 관리방안을 적용한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은 비급여 이용관리의 첫 사례다. 심평원은 과잉 이용 항목에 대해 가격과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 체외충격파 치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전이되는 풍선효과 발생 여부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7월 신설된 ‘비급여관리체계개선 TF’에서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연계 구조를 분석하고, 비급여 이용행태 변화와 관리정책 효과를 점검한다.

사후관리 영역에서는 재평가 기능을 강화한다. 급여, 선별급여, 관리급여, 비급여를 하나의 관리체계 안에서 조정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효과성이 낮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항목은 퇴출하는 등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홍 원장은 “비급여 관리의 목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보장하면서 과도한 이용과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며 “급여·선별급여·관리급여·비급여가 하나의 관리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hongsh7891@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