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통신·방송 분야 지원금 1000억원이 추가 투입되며, 확진자 경유로 휴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점포 3만곳 통신요금이 1개월간 감면된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통신·방송 분야 지원 확대방안이 포함된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지원방안(Ⅲ)'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와 협의해 단말기 유통점 2만6000여개(6만여명)를 대상으로 임대료·운영자금과 단말기 외상구입(채권) 이자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지원금액은 당초 1421억원에서 1055억원 증가한 2476억원이다.
이어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 통신·방송 요금과,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감면키로 했다.
확진자 경유로 휴업 등 경제적 피해를 겪은 3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요금은 1개월 감면할 계획이고, 방송요금은 각 유료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1개월 이상 감면키로 했다. 감면대상은 각 지차체와 협의해 선정하고 감면수준은 통신사와 협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생계형 무선국인 소형 선박 등을 운영하는 영세 시설자와 심각한 경영 곤란을 겪고 있는 항공사 등에 대해서는 무선국 검사수수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5G 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도 2조7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생산자와 중소상공인을 위해 우체국쇼핑몰과 홈쇼핑을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키로 했다.
우체국 쇼핑몰 내 특별기획전은 공공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지자체 등 41개 기관이 협업해 중소상공인 상품을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10일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홈쇼핑 판로개척은 다음달 홈쇼핑 대표 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판매수수료율 인하, 자금 지원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ICT 분야 대응체계와 지원방안 강화를 위해 'ICT비상대책회의'와 3대 분야별 TF를 운영 중이며, 이번에 발표한 통신․방송 분야 소상공인 긴급지원 방안 뿐만 아니라 ICT 업계 피해회복, 경제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