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박수연 기자]

삼성화재의 무차별 소송에 맞선 한방의료계의 저항이 전국적 규모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첫 규탄 집회 이후에도 소송이 지속되자, 전국 600여 한방의료기관이 지난 23일 다시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 모였다. '삼성화재 만행, 이재용이 책임져라'는 강경한 구호가 등장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한방병협)은 항의 장소를 국회 등으로 확대하며 연속 집회를 예고했다.

◆전국 600개 의료기관 결집, '소권남용' 규탄 수위 높여

한방병협과 한방의료기관들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무차별 소송 남발, 삼성화재 규탄 제2차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달 25일 1차 규탄대회 이후 두 번째로, 참가 규모가 전국 600여 의료기관으로 대폭 확대됐다.

대한한방병원협회와 한방의료기관들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강남사옥 앞에서 '무차별 소송 남발, 삼성화재 규탄 제2차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한방병원협회]

참가자들은 '삼성화재 만행 이재용이 책임져라', '환자치료 방해하는 보험사 횡포 중단하라' 등 강경한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었다. 1차 집회보다 한층 강화된 메시지로 삼성화재의 기업 책임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한방병협 관계자는 "최근 한방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삼성화재의 무차별적 소송 남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방병원들의 치료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부합하는데도 이를 '과잉진료'라며 근거 없는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 건수 집계도 어려울 정도...사법자원 낭비 지적

한방병협이 문제 삼는 것은 소송의 규모와 근거 부족이다. 관계자는 "소송 건수가 너무 많아 전국 단위로 집계조차 어려울 정도"라며 "이는 명백한 소권 남용으로, 사법 자원의 낭비와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럴해저드"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방병협은 지난달 25일 1차 규탄대회에서 삼성화재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실제 1년 새 106건을 피소당한 의료기관이 있으며, 진료기록 검토 없이 차량 손상 사진과 블랙박스만으로 환자 증상을 단정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정성을 인정받은 진료비까지 부당이득 반환 소송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의료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삼성화재 '소송폭탄'관련 제2차 항의 집회가 지난 23일 서울 강남 사옥 앞에서 열렸다. [사진=대한한방병원협회]

◆국회·정부로 항의 확대 예고..."환자 치료권 보호할 것"

한방병협은 이번 2차 집회를 시작으로 항의 수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관계자는 "항의 대상을 국회와 정부로 확대하거나, 장소 변경을 통해 연속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방의료계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삼성화재의 무차별 소송이 단순히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넘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소송 위험 때문에 의료진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꺼리게 되면, 결국 피해는 당장 치료가 필요한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한방의료 관계자는 "삼성화재의 무차별적인 '소송 폭탄'은 기업 이익 극대화를 노리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이는 한의사의 진료권 침해는 물론, 보험 가입자들의 치료권과 전 국민 건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손해보험업계 1위 기업으로서 막대한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방병협은 이러한 재정 여력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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