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홍승환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실제 금융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 결제 인프라와 유통 단계의 책임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의에서 나아가 기업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사용처를 확보하고,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후속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AI 금융경제추진단은 지난 10일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6층 리더스홀에서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여신금융협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는 송민택 한양대학교 교수와 정영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발제에 이어 금융업계·학계·당국 관계자가 참여한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토론회 참가자들이 행사 시작 전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 송민택 “금융의 작동 방식 바꾼다”…실사용 가치·결제망 확보 강조

첫 발제를 맡은 송민택 한양대학교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의 의미를 화폐의 디지털화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돈이 이동하는 과정의 정산 방식과 인프라, 거래 구조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송민택 한양대학교 교수가 스테이블코인의 의미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송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의 작동 방식을 바꾼다는 데 훨씬 더 주안점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 간 대금 송금과 토큰화된 자산의 거래, AI 에이전트의 자동결제 등을 주요 활용 분야로 제시했다.

기업의 활용 효과로는 수수료 절감과 함께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꼽았다. 송 교수는 “수수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줄이고 기회비용을 줄여 자금 운용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큰화된 자산과 결제 수단을 연결하는 활용 가능성도 소개했다. 그는 “매매대금 결제와 이자·분배금 지급, 투자금 회수 등이 자연스럽게 아주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며 AI 에이전트가 소액 결제를 수행하는 서비스로도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실제 이용을 확대하려면 기존 금융서비스와 비교해 경제적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가맹점은 역시 무엇보다 총비용”이라고 강조하며 결제 수수료와 전송비뿐 아니라 지갑 사용과 매출 관리의 편의성까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입 지연에 따른 전환 비용도 경계했다. 그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거래가 쌓이고 있다”며 “거래가 쌓인 다음에 이들이 노리는 것은 기업의 ERP, 회계, 세금 등 모든 시스템까지 연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위험관리와 안전장치를 갖추면서 사업자의 참여 범위와 허용 업무, 시작 시점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이나 다른 법률·제도의 정합성 문제도 굉장히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정영기 “위험에 맞는 규제 중요”…유통 책임·동결 요건 구체화 주문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영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에 맞는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격 안정성과 높은 유동성, 국경을 넘는 이전 가능성이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불법자금 이동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영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스테이블코인 위험에 맞는 규제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정 변호사는 “위험이 뭔지를 먼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규제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행과 상환 단계에 집중된 논의에서 나아가 유통 과정의 책임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핵심 쟁점으로는 발행 이후 여러 차례 이전된 스테이블코인이 불법자금으로 사용됐을 때의 책임을 꼽았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입장에서 어디까지 유통 과정의 일을 책임져야 하느냐”며 발행인의 모니터링과 대응 의무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유통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자 간 책임 분담도 강조했다. 그는 “거래소가 유통 단계에 개입하면 거래소는 거래소 나름대로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있을 것이고, PG사가 개입하면 PG사는 PG사 나름대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말했다.

불법자금의 동결·차단을 위한 법적 기준도 제시했다. 정 변호사는 “언제 동결하고 언제 차단하고 언제 소각할 것인지 절차를 법정화하고, 요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행인이 자체 판단으로 거래를 막으면 이용자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으면 하위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행인 인가 과정에서는 준법감시와 내부통제, 독립적인 감사 등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민간이 위험한 지갑 주소나 의심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정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이후 특정금융정보법과 하위 규정 등을 통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통시장에서 책임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동결·차단을 언제 요청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토스 “본업은 유통”…신한카드, 기존 카드망 활용 제안

이어진 패널토론은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스와 신한카드는 사업 준비 상황을 소개했고, 학계와 한국은행·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 및 기존 금융제도와의 연결 방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서창훈 비바퍼블리카 상무, 심은섭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검사국장, 황석진 동국대학교 교수, 송민택 한양대학교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정영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보일 한국은행 가상자산반 팀장, 남궁설 신한카드 본부장이 토론을 진행중이다. [사진=더밸류뉴스]

서창훈 비바리퍼블리카 상무는 “유통을 담당하는 것이 저희의 본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에 필요한 내부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정화폐와 디지털자산을 연결하는 온·오프램프 및 여러 블록체인과의 협력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상무는 “내년 초 정도에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완결적인 서비스들은 다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다만 “무엇을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에 대한 감이 떨어지다 보니 범용적인 부분에서만 기술을 만들어 두고 있다”며 제도에 맞춰 서비스를 구체화해야 하는 상황을 전했다.

남궁설 신한카드 본부장은 초기 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산에 기존 카드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고객과 가맹점을 연결하고 승인·취소·환불·정산 등 일련의 프로세스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한다”며 결제 수단이 바뀌어도 필요한 기능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남궁 본부장은 “초기에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영역에서 잘 유통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카드망을 사용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을 충전해 기존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가맹점이 원하면 카드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으로 정산받는 구상을 소개했다.

그는 “다음 단계는 스테이블코인과 기존 카드망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결제 단계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각 결제 단계의 기능을 조합해 여러 결제망을 활용하는 멀티레일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교수는 “기술적으로 동결할 수 있다는 것과 법적으로 동결할 권한이 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행인에게 광범위한 동결 권한을 부여하면 정상 이용자의 재산권 침해가 될 우려가 있다”며 동결 요건과 기간, 사후 통지, 이의제기 및 피해구제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일 한국은행 가상자산반 팀장은 “신기술 도입으로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더욱 증대될 수 있다는 데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금융시스템과 블록체인 시스템의 환경이 다른 만큼 규제를 어떻게 적용하고 설계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은행 중심의 초기 발행을 도입 과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절충안으로 설명했다. 그는 “은행 중심으로 먼저 발행을 시작하고, 이 기술이 기존 시스템과 규제에 잘 맞물려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다음에 발행인 자격을 넓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려 왔다”고 말했다.

심은섭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검사국 국장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지급결제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현행 전자지급수단과의 형평성, 이용자 보호와 지급결제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안전성 확보와 접근매체 관리, 예수금·정산금 별도 관리 등 관련 규율의 적용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실제 서비스 운영을 위한 후속 준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사용처와 결제 인프라를 확보하는 동시에 발행·유통·결제 단계별 책임과 사고 대응 기준을 구체화하는 일이 상용화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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