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지는 경영환경 속에서 민간 경제 부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안정적인 제도 환경 마련을 당부했다.
손 회장은 “최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불안한 상황”이며 “백신이 보급되면서 경제활동이 점차 제자리를 돌아갈 것”이라고 시작하지만 “다만, 새해에도 코로나19가 상단기간 지속되고 글로벌 기조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이 느끼는 애로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지난해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영자에게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국내 정책환경을 토로하며 ”어려워져 가는 경영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 민간 경제 부분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일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민간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 환경’을 뒷받침해주는 것에서부터”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주요 경쟁국들의 경제정책 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해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경쟁여건을 갖출 수 있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기업의 창의적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며, 집단소송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규제 입법 사항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였다.
손 회장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 조합법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보완 입법 강구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그는 “올해 한 해도 경총은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주체 간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를 일궈낸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노력을 피력했고 “올해에는 우리 기업들이 환경·기후 대응, 지배구조 개선, 안전투자 확대 등의 시대적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갈 것”이라며 회원사에게 당부하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