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금투업계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떨어졌다"며 "투자자의 신뢰회복을 위해 협회는 자율규제 기능과 역할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9일 나 회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DLF 사태로 사모펀드 시장 위축, 공모펀드의 지속적인 정체를 겪고 있다”며 “정부 국회 등 정책건의를 확대해 더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투자자 자율책임원칙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고난도 금융상품과 관련한 영업행위 기준,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등을 마련할 것"이라며 "투자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상품 판매단계별 체크리스트 등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나 회장은 금융투자업계에 4대 과제가 놓여있다고 말했다. 4대 과제는 타업권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솔루션 발굴·제공, 혁신산업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 조달, 신사업 개발, 금투산업의 글로벌 변모 등이다.

 

나재철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나 회장은 아울러 증권사가 자금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험자본 핵심 자금중개자인 증권사의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순자본비율(NCR) 제도 등 투자은행(IB) 업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투협에 따르면 증권사는 2018년 자본시장을 통해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에 총 21조4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나 회장은 "증권사는 생산적 금융의 공급자 역할을 강화하는 중"이라며 "모험자본의 추가적인 확대를 위해 해외의 건전성 규제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NCR 및 레버리지비율 제도 개선방안과 증권사 건전성 규제 발전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에 대해서는 국민 자산관리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우선 주식 거래세를 양도소득 과세체계로 전환하고, 금투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 허용과 손실이월공제 도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센터. [사진=더밸류뉴스]

나 회장은 기금형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등 ‘퇴직연금 제도 개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퇴직연금은 운용 구조상의 한계와 원리금 보장상품 비중이 90프로를 상회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지난 2018년 기준 5년 연평균 수익률이 1.9%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수익률이 고착화돼 있다"며 "협회는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 관련 법 개정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정부가 부동산 영업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언급하며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는 부동산투자 쏠림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생산적 분야로 자금 물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된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단순히 반대하기보다는 국민경제와 투자자 보호 차원을 고려한 '부동산 금융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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