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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ODA 사업, 착수 준비·실집행률 등 관리 강화 필요”

  • 기사등록 2026-11-17 08: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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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손민정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신우)는 16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착수 준비와 실집행률, 재정위험 정보 공개 등 ODA 사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ODA 예산은 2025년 6조5010억 원에서 2026년 5조4372억 원으로 줄었다. 2027년도 예산안의 ODA 세부사업은 159개, 5조2438억 원으로 2026년 예산보다 3.6% 적다. 보고서는 사업이 법령과 기본계획의 목표대로 운영되는지, 2027년도 예산안이 집행 가능하게 편성됐는지를 7개 분야로 나눠 점검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사업 1건당 평균 규모는 2026년 15.4억 원에서 2027년 32.2억 원(요구액 기준)으로 커졌다. 하지만 이는 주로 사업 수가 줄어든 결과로 분석됐다. 신규사업의 2년차 예산은 착수 준비 상황이 확인되지 않은 채 크게 늘고 있다. 2026년 시작한 국별협력사업 48건의 예산 중앙값은 첫해 8250만 원에서 2027년 10억 5000만 원으로 뛰었다. 예산정책처는 협력국과의 협의의사록(R/D) 체결과 수행자 선정 일정을 예산안에 함께 제시하고, 본사업비는 이를 고려해 편성하라고 권고했다.


집행 관리에서는 결산 집행률만으로 실제 집행 수준을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5년 KOICA 국별협력사업의 결산 집행률은 100.0%였지만 추경예산 대비 실집행률은 79.8~90.1%였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승인 후 5년 누적 집행률이 23.4%에 그치는 사업이 있는데도 장기지연사업의 승인취소 기준이 없다. 예산정책처는 실집행률과 월별 집행 실적을 공개하고, 승인취소 기준과 확보 재원의 재배분 절차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DCF 재정건전성도 문제로 꼽혔다. 개발도상국에 빌려준 돈 가운데 제때 돌려받지 못한 미수납 원리금은 2021~2025년 누적 1368.1억 원이다. 채무재조정으로 상환이 유예된 금액은 따로 드러나지 않는다. 대출 이자수입 대비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이자 비율은 2024년 77.4%에서 2027년도 예산안 127.3%로 오른다. 예산정책처는 연체분과 유예분을 구분해 공개하고 금리체계 개편이 기금 수지에 미치는 영향도 공개하라고 했다.


성과관리도 미흡했다. 직접 수행·출연·보조 사업 80개 가운데 협력국의 변화를 측정하는 결과지표를 둔 사업은 7개(8.8%)뿐이다. 국제기구 의무분담금은 과소 편성 등으로 미납과 이·전용이 반복되고 있다. 미납 청산분이 원화로 제시된 6개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도 청산분 98.0억 원이 포함됐다.


추진체계와 관련해서는 협력국 정세가 급변할 때 진행 중인 사업을 점검할 계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러 부처의 무상원조를 KOICA 중심으로 모으는 통합 플랫폼은 직접적인 법률 근거 없이 예산으로 먼저 추진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여행경보 상향 등을 사업 변경 검토의 개시 계기로 삼고, 통합 수행 원칙과 역할 분담 등을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ODA 사업, 착수 준비·실집행률 등 관리 강화 필요”국회예산정책처 로고 [이미지=국회]


sounds0601@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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