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관섭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YTN 관련 증인 채택을 표결로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은 막았다는 것이다.
17일 국민의힘 위원들은 입장문에서 "이관섭은 불러야 하고 한상혁은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이냐"며 "국정감사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증인을 골라 세우는 정치재판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 증인 채택안은 찬성 6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YTN 매각 과정의 외압 의혹을 규명하려면 이 전 실장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두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이 이끌던 방통위에서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방송사의 존립과 직결되는 정부 규제권 행사 문제라고 규정했다.
반면 YTN 사안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두 기관의 지분 30.95%가 공개 경쟁입찰을 거쳐 3,199억 원에 낙찰됐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이 200조 원 안팎의 부채 부담을 안고 있던 상황에서 자회사가 방송사 지분을 계속 보유할 이유가 없었고, 합리적 가격에 매각한 것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YTN의 공기업 지분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을 겪던 YTN의 증자에 김대중 정부가 공기업들을 참여시키면서 형성된 소유구조라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매각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조사해야 한다면서도 "매각 자체를 곧바로 언론장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의 재산은 국민의 재산"이라며 "특정 노조나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사실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관섭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YTN 관련 증인 채택을 표결로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은 막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입장문에서 "이관섭은 불러야 하고 한상혁은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이냐"며 "국정감사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증인을 골라 세우는 정치재판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 증인 채택안은 찬성 6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YTN 매각 과정의 외압 의혹을 규명하려면 이 전 실장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두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이 이끌던 방통위에서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논란이 불거졌고, 이후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방송사의 존립과 직결되는 정부 규제권 행사 문제라고 규정했다.
반면 YTN 사안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두 기관의 지분 30.95%가 공개 경쟁입찰을 거쳐 3,199억 원에 낙찰됐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이 200조 원 안팎의 부채 부담을 안고 있던 상황에서 자회사가 방송사 지분을 계속 보유할 이유가 없었고, 합리적 가격에 매각한 것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 [사진=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