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손민정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이 일본의 신칸센 통근비 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도 KTX·SRT 등 광역교통망을 지역 정주정책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30일 '거주는 지방, 일자리는 대도시: 일본의 신칸센 통근 지원 사례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브리프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브리프에 따르면 일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에 거주하면서 신칸센을 이용해 도쿄 등 대도시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주민에게 월 1만~3만 엔 수준의 통근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기간은 대체로 2~3년이며 일부 지역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장 7년까지 지원한다.

나가노현 사쿠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입자에게 신칸센 통근비를 월 최대 2만 엔씩 24개월간 지원하고 있다. 사쿠다이라역에서 도쿄까지는 신칸센으로 약 70~80분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이러한 정책이 단순한 교통비 지원보다 대도시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지역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정주정책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실제 일본 지자체들은 청년 취업자와 신규 전입자, 주택 구입자, 자녀 양육 가구 등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쿠시는 자연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많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4년 503명, 2025년 439명의 전입 초과를 기록했다.

연구원은 한국에서도 KTX·SRT를 활용해 대도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원주시는 지역 자체 고용 기반과 수도권 접근성을 동시에 갖춘 사례로 제시됐다.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정책도 지역 안에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뿐 아니라 지역에 살면서 어디까지의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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