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이경서 기자]

한국과 일본이 19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2차 협의에 나선다. 양국간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패널 설치)로 들어갈 수 있다.

 

[사진=셔터스톡]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통상당국은 오는 19일 제네바에서 일본 측 대표와 다시 한번 마주 앉는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가 열린 이후 한달여만이다. 

 

이번 양자협의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11일 일본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심사 강화가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양자협의는 WTO 무역분쟁의 첫 단계로, 패널 설치 전 양국 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절차다. 

 

1차 양자협의에서 양국은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 규정 위반이고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안보상의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1차에 이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한국 측의 요청을 일본이 수용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그 사이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었다는 점으로 보아 이번 협의에서도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로 촉발이 된 만큼 양국이 수용할 만한 정치적 해법이 나와야 하지만 현재로선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이끌 묘책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이번 협의가 23일 종료 예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외교안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열린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당사국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만큼 이전처럼 WTO 협정 위배 여부와 해석만을 따져 결론을 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뜻이다. 정 수석대표는 이와 관련해 “WTO 분쟁 해결 절차는 지소미아는 관련 없지만, 일본이 전향적으로 나오면 조기해결에 도움될 것”이라며 의견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본의 커다란 입장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대화를 계속하기 위한 제안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1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차 양자협의가) 돌파구를 낼 수 있을지…(모르겠다)"며 "조속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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