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 “서울특별시의 조례는 서울시가 독자적인 규범을 통해 도시 운영과 시민의 삶을 설계하는 핵심 수단으로 법령과 시민 사이를 연결하는 자치입법의 핵심이다. 단순한 ‘하위 규정’이라는 한계를 넘어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자취권을 구체화하고 서울 시민의 권리와 의무,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규범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중요성과 영향력을 갖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글이 실린 '서울시의원 아무나 하나'(피터앤파트너스)의 부제는 '조례로 말하고, 조례가 바꾸는 시민의 삶'이다. 저자 박상현은 전문직으로 평범하게 잘 살 수 있는 이력을 가진 이로 보이지만 지방의회(서울시의회)에 ‘미친’ 사람이다. 그는 “서울시의원이 만든 한 문장은 서울시민의 하루를 바꾼다! 그래서 유권자는 ‘아무나’가 아닌 ‘일 잘하는’ 서울시의원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저자가 한겨레 ‘서울&’ 연재를 통해 조례안 원문, 심사 보고서, 회의록, 발의 의원과 공무원 인터뷰까지 집요하게 추적한 이력 때문이다. 

 한겨레 기사들은 정리되어 이 책에 수록되어 있다. 그는 국민의힘이 다수결의 힘으로 밀어붙인 표결로 폐지된 조례들로 인해 서울 시민의 삶이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일일이 설명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 폐지 조례안’,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 폐지안’,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등으로 시민의 삶은 심각하게 퇴행했다. 

이에 비해 종묘 맞은편 세운상가 구역에 142미터 높이의 초고층 건물 건립을 가능하게 한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으로 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서울시 하수도 사용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서울시 가정용 하수도 요금이 앞으로 5년간 두 배 오르게 되었다.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문제의 한강버스가 탄생했다. 이렇게 조례는 우리의 삶을 바꾼다. 단지 예산 낭비만이 문제일까? 더 좋은 일에 비용이 사용되지 못해 기회 자체가 날아간 것이 아닐까! 물론 어쩌다 잘한 일이 없지 않다. 저자는 그런 사례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서울시의원의 자질과 역량 문제는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울 시민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를 허무는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후보를 검증하고 공천하는 공적 정당이 사전에 자질과 역량에 문제가 될 후보를 걸러낼 수 있는 관련 제도나 검증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그러나 이마저도 믿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우리의 주요 정당은 늘 시스템 공천을 주장했다. 하지만 책에서 드러난 현실은 너무나 참담해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 우리는 저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지하는 정당이 공천한 후보에게 맹목적으로 표를 던지기보다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인 유권자 자신과 지역 전체를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나,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 되어야만 한다.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지방자치 단체장도 잘 뽑아야겠지만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도 잘 뽑아야 한다. 나는 '서울시의원 아무나 하나'를 읽으면서 그 사실을 통감했다. 한국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하는 분들이 이 책을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서울시의원 아무나 하나'의 저자 박상현. 

'서울시의원 아무나 하나'에 실려 있는 저자의 ‘서울시의원 출판 분투기’를 읽어보면 정말로 애절하다. 올해 6.3 선거 판세는 역으로 더불어민주당 일색이 되어서 또 다른 퇴행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제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서울시의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소속된 당이 아니라 적어도 능력이 제대로 검증된 후보자가 뽑혔으면 좋겠다. 두 저자의 뜻은 모르겠지만 그들이 서울시의원이 되면 일당백의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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