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기 위해 편성되는 3차례 걸친 추경안 규모가 약 3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번 추경은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도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당시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3차 추경안 편성 작업에 들어갔다.

 

3차 추경안에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약 10조1000억원의 고용안정특별대책 재원 중 9조3000억원과 기업안정화대책에 따른 금융보강분,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분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올해 세입예산안은 292조원으로 전년비 0.9% 감소해 10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경상 GDP 성장률이 3.4%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편성됐다. 그러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세입 경정분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코로나19 1차 추경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더밸류뉴스(KBS 캡처)]

앞서 정부가 1차 추경안에서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삭감됐던 지난해 경상 GDP 성장률 추정 오차에 따른 2조4000억원의 세입 경정분까지 더하면 1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말 올해 본예산 편성 때 지난해 경상 GDP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전제했지만 지난해 실적치는 1.1%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귀속분인 올해 법인세수와 소득세수가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고 1차 추경안에 3조2000억원의 세입 경정분을 넣었다. 하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8000억원으로 삭감됐다.

 

아울러 기업안정화를 위한 금융보강방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한국형 뉴딜 사업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 소요까지 반영하면 3차 추경은 30조원 규모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11조7000억원 규모)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 만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늘어남에 따라 2차 추경안 규모는 7조6000억원에서 최대 12조2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아직 확실한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3차 추경은 1969년 이후 51년만에 편성된다. 앞서 1차 2차 추경 규모는 23조9000억원이었다. 3차 추경 규모까지 합하면 역대 최대였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28조9000억원의 추경을 크게 넘게 된다.

 

경제 규모와 비교해도 올해 1∼3차 추경안이 2009년, 1998년 2차 추경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2009년 추경안은 GDP 대비 2.4% 규모였는데 이를 올해 추산 GDP 대비로 환산하면 약 48조원이다. 1998년 2차 추경은 13조9000억원으로 GDP 대비 2.6% 규모였는데 올해로 환산하면 52조원이다.

 

2차 추경에서 최대 4조6000억원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3차 추경까지 편성되면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2차 추경 규모가 7조6000억원으로 유지됐다면 올해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3%,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3%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1.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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