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자립을 이루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2179억원을 투입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추경예산 기술개발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난달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 예산 중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는 2179억원을 활용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핵심 기술 확보 및 공급안정화가 목표다.
기술개발은 ▲공급안정화 수요 및 산업적 연관 효과가 큰 핵심 전략 품목(산업부), ▲기업 수요에 기반한 국산 대체 가능 품목(중기부), ▲원천기술 역량을 제고해야 할 필수 소재(과기부) 등 3가지 트랙으로 추진한다.
이 가운데 핵심 전략품목 25개는 기술개발 전략상 비공개로 추진하기로 하고, 공모 절차 없는 정책 지정 방식으로 지난달 30일 기술개발에 착수했다. 현장 수요 품목 34개는 국산으로 대체할 기술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제 공고를 받고, 평가를 거쳐 오는 11월 초 기술개발을 시작할 방침이다. 기초원천 소재 6개는 과제를 신청한 연구단 선정 평가를 거쳐 우수 연구단을 뽑아 이달 중 기술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의사당. [사진=더밸류뉴스]
이렇게 개발한 소재·부품·장비는 수요기업의 실질적 구매로 이어질 수 있게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테스트베드(시험장) 확충과 실증평가를 지원한다. 화학, 금속, 섬유, 세라믹·전자, 기계(장비), 자동차 등 5개 분야 핵심품목은 신뢰성·실증 평가에 필요한 필수 시험·평가 장비 등 테스트베드를 주요 공공연구소 등에 설치·보강한다.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해 우수 기술력을 확보한 소재·부품·장비는 신뢰성 평가 비용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 기초 성능평가가 이뤄진 소재·부품·장비는 수요 대기업 생산 현장에서 실제 성능을 시험해 수요·공급기업 간 비즈니스로까지 연계될 수 있게 돕는다.
정부는 기술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조기 기술개발 외부기술을 도입하거나 국제협력을 지원하고 조기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기술료 감면, 후속 과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사업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과 실증지원까지 R&D 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기술개발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조기 기술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특허전략 수립을 유도하고, 이후 국내외 시장진출도 지원하는 등 종합적 지원전략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