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한국의 법인세 부담수준이 OECD 국가들 중 상위 축에 속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효율적인 조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세목별 조세부담수준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GDP 대비 한국의 법인세 부담수준은 OECD 평균(2.9%)보다 0.7%포인트 높은 3.6%로 전체 회원국 중 8위에 해당한다.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본관 입구.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OECD 국가 중 한국의 GDP 대비 조세부담수준은 법인세가 8위 수준인 것에 비해 소득세(30위)와 소비세(31위)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보고서는 다른 세목에 비해 법인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세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조세구조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법인세부담 수준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맞지 않다”며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현재 상황에서 기업 활동 및 경제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법인세에 대한 편중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부담 국제비교.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이에 법인세 부담을 줄이면서 소득세와 소비세 부담은 강화하는 방안으로 전체 조세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예컨대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과세구간을 축소하는 둥 국제적인 수준을 맞춰야 하고, 소득세는 과도한 비과세·감면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비세는 과도한 간이과세자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은 "미국을 비롯한 OECD 국가 대부분이 법인세 인하로 국내기업의 해외이탈을 막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해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법인세 부담 수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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