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년 만에 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하락폭이 큰 수치다.

지난 3일 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72%으로 지난 2017년 3.1%보다 0.4%포인트 줄었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보유한 자본, 노동력, 자원 등의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 최대한 이룰 수 있는 성장률이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세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간 잠재성장률 동향을 보면 한국보다 잠재성장률 하락폭이 큰 국가는 터키(-0.70%포인트), 아일랜드(-1.57%포인트) 뿐이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0.14%포인트)을 비롯해 프랑스(0.20%포인트), 일본(0.03%포인트) 등 18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랐으며, OECD 국가의 2년 간 평균 잠재성장률은 0.01%포인트 하락한 데 그쳤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한국의 노동투입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와 생산성 개선 역시 부진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9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 보고서를 통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것은 노동투입 기여도가 줄어든 동시에 자본투입과 총 요소생산성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경제의 기초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금리를 낮춰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바스 배커 연구원이 발간한 '중앙은행이 잠재성장률 하락을 잘못 진단한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정책은 단기 부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결국 장기적 측면에선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로 수렴하는 등 그 효과가 미약하다”며 “생산성 감소 및 저출산·고령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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