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다.

 

9일 한국은행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에 따르면 2016~2020년 중 잠재성장률은 2.7~2.8%로, 기존 추정치 2.8~2.9%에 비해 하향됐고, 2019~2020년 중 잠재성장률은 2.5~2.6%로 나타났다. 한은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서울 태평로 한국은행 본점. [사진=더밸류뉴스]

잠재성장률은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을 말하며 잠재성장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한다는 뜻은 그만큼 빠르게 경제 성장률이 둔화 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은은 최근 잠재성장률이 둔화된 것은 노동투입 기여도가 줄어근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2011~2015년과 2016~2020년의 잠재성장률 요인별 기여도를 보면, 노동투입 기여도가 0.7%포인트(p)에서 0.4%포인트로 대폭 둔화됐다. 동 기간 자본투입은 1.6%포인트에서 1.4%포인트로, 총요소생산성은 1.0%포인트에서 0.9%포인트로 줄어들며 비교적 소폭 감소한 것과는 대비된다.

 

노동투입 증가세가 둔화된 이유는 15세이상 인구의 증가세가 줄었고 평균 근로시간까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영향이다. 노동투입에 15세이상 인구 증가세가 기여한 부분은 2011~2015년 0.7%포인트였으나 2016~2020년에는 0.4%포인트로 떨어졌다. 

 

자본투입 등도 전체 잠재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은은 자본투입의 경우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며 투자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 것도 주된 이유이다.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은 2.5~2.6%로 예상되며, 한은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2.2%,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실제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내년에도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잠재성장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더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잠재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시장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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