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경제규모 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역대 처음으로 4%를 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고려 시 법인세 부담이 높아 혁신성장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4.2%로 집계됐다.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더밸류뉴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지난 2000년대까지 평균적으로 2% 내외였으나 2014년 이후 4년 연속으로 상승세이다. 

 

지난해까지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 법인세는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법인세수가 반도체 영향으로 GDP보다 빠른 속도로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인상되어 적용된다. 이에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를 79조2500억원을 거둬 전년비 11.7%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국내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법인세 과세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7년 기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2.9%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1.5배 크다는 뜻이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이며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과세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법인세 감면액은 7조4000억원으로 총 국세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7%였다.

 

이는 지난 2011년 법인세 감면액 비중(31.1%)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반면 법인세율은 2007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정부가 지난해 3000억원 초과 구간의 과세표준을 신설하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3년 이후 상승세이다. 명목 최고세율은 22%로 지난해 실효세율(17.6%)과 비교시 4.4%포인트 차이가 난다. 10년 전 2009년 5.4%포인트였던 것을 감안하면 역대 최저 수준인 것이다.

 

정부의 혁신성장 방향을 역행하는 과세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담겼을 때 김학수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0.7%의 투자감소, 0.2%의 고용감소, 0.3%의 실질 GDP 둔화를 유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우리나라 법인세가 국제 추세를 역행하는 측면이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세율을 조정한다면 기업과 세수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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