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정부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정부부채 증가율이 세계 주요 43개국 중 3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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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결제은행(BIS) 비금융부문 신용통계를 이용해 '정부·가계·기업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 국제비교'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비교 결과에 따르면 지난 18년간 연평균 정부부채의 증가율은 연 평균 14.4%로 아르헨티나(29.2%)와 중국(17.8%)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다만 GDP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38.9%로 주요 43개국 중 32위로 안정적인 편이다. 1위는 일본(214.6%), 2위는 그리스(184.1%)다.

 

한경연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 산출한 고령화에 따른 정부 잠재부채가 한국은 GDP 대비 159.7%로, 세계 42개국 평균 77.4%의 2.1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브라질(248.1%)뿐이었다.

 

한경연은 이를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이라 보고 "잠재부채가 미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정부부채를 밀어올리기 때문에 사전 대비를 위해 정부부채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8년 GDP 대비 부채비율 및 00년~18년 연평균 부채 증가율(자국통화기준). [사진=한국경제연구원]

GDP 대비 가계부채율 지난해 97.7%로 43개국 중 7번째로 높았다. 지난 18년간 가계부채 증가율(9.8%)도 15위에 올랐다. 특히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을 보여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지난해 12.5%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GDP 대비 기업부채는 101.7%로 지난해(98.3%)보다 상승하며 세계 16위로 올랐다. 43개국 평균은 95.5%에서 94.0%로 하락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한경연은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부채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자보상배율 1.0 미만) 비중이 32.3%에서 35.7%로 늘어나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익창출력이 떨어지고 재무구조가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정부부채는 위기 시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경기하강 국면에서 과도한 부채는 민간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신용위험을 키워 거시경제 건전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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