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부과가 전면화될 때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3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국경제의 위험요인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중 간 관세부과가 모두 실현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주로 중국경제의 둔화에 기인해 0.3%p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30%까지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보류한 상태다. 다만 이후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으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중국산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와 같은 일이 현실화된다면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더 높고 부과 대상 상품 범위도 더 넓은 점을 들어 중국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중국 내수시장 위축이 한국 경제성장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김 실장의 설명이다.
이와 같은 이유를 토대로 KDI가 국제산업연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중 간 관세부과가 모두 실현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0.34%p 끌어내리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은 "국제산업연관표를 보면 중국경제의 성장률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만 다음으로 크다"며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충격을 중국 내부에서 어떻게 흡수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규제완화, 부실기업 정리 등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