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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2008년부터 임금 하향평준화 지속”

- 임금상승은 전반적으로 둔화 추세

  • 기사등록 2019-07-30 15: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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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임금이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KDI 정책포럼 ‘임금격차는 어떻게, 왜 변해 왔는가’에 따르면 시간당 실질임금 증가율을 기준으로 2008~2016년 상위 10% 임금과 중위 임금은 1.1% 증가에 그친 반면 하위 10% 임금은 3%로 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 연기군 한국개발연구원 전경. [사진=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근 10년 동안 하위 10% 임금의 성장은 양호하게 유지됐지만 상위 10%와 중위 임금의 성장률이 현저히 낮아져 전반적인 임금 성장이 둔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그 이유를 생산성이 둔화되면서 고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정체됐다고 판단했다.

   

시간당 실질임금 상승률. [사진=한국개발연구원]

한편 우리나라는 1980년~2016년 기간 중 임금 불평등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임금상승은 둔화 추세이다.


고영선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임금 불평등의 등락이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면서 노동 수요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제조업 중심이던 1기(1980년~1994년)에는 중급 숙련자인 고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대졸 이상보다 늘면서 고졸과 대졸 사이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후 2기(1995년~2007년)부터는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어 고급 숙련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이 영향으로 대졸 이상 노동자 수요가 늘고 임금이 높아지면서 다시 임금 격차가 늘었다. 3기(2008년~2016년)부터는 대졸 수요는 그대로인 가운데 대졸자 수는 많아지면서 이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이 결과 중·상위 임금이 정체하게 됐다.


시간당 임금의 불평등도 추이. [사진=한국개발연구원]

고 소장은 "2008년 이후 기간은 중·상위 임금이 급격히 정체되면서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 되는 시기"라며 "고숙련 인력을 필요로 하는 첨단분야에서 숙련된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달하는 흐름이 멈추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8년 이후의 시기는 저임금 계층에 초점을 맞춘 정책만으론 전반적인 임금 상승에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고 소장은 “전반적인 임금 상승을 위해선 기술진보와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분배 악화를 막기 위해선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정책 등으로 고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j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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