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기업 우회출자 늘어…총수일가 그룹 지배 여전

- 우회출자 경우 규제 사각지대 있어 제도개선 시급

  • 기사등록 2019-09-05 16:15:15
기사수정
[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대기업이 해외계열사 등으로 우회출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금융·보험사, 해외계열사,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51개 기업 중 28개 기업이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 삼성역 인근 빌딩과 주택가. [사진=더밸류뉴스]

금융·보험사 보유현황은 51개 총수 있는 집단 중 28개 집단이 총 197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에셋(33개), ▲한국투자금융(24개), ▲다우키움(22개), ▲삼성(17개), ▲유진(16개) 등이 대표적이다.

 

또 17개 기업소속 79개 금융·보험사가 180개 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으며, 이 중 금융 139개, 비금융 41개로 이뤄져 있다. 피출자회사에 대한 평균지분율은 32.0%이다.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세부현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금융·보험사 계열사의 액면가 기준 출자금 7조9263억원으로 지난해 7조1699억원 대비 7564억원(10.5%) 증가했다.

 

특히 14개 기업 소속 36개 금융·보험사가 41개의 비금융계열사(상장 11개, 비상장 30개)에 4840억원을 출자하고 있다. 전년비 7개 집단에서 13개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신규 출자(9개 순증)가 이뤄졌다.

 

해외계열사는 18개 기업에서 49개 해외계열사가 47개 국내계열사에 출자하고 있다. 전년비 출자 해외계열사는 8개, 피출자 국내계열사는 3개 올랐다.

 

18개 집단 모두 총수 있는 기업집단이며, 현재 올해에 총수 없는 기업집단 소속 해외계열사가 국내 계열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가 많은 기업은 ▲롯데(15개), ▲네이버(5개), ▲엘지(4개) 순이다. 해외계열사가 지분을 보유한 국내계열사는 47개사로 이 중 상장사는 8개, 비상장사는 39개이며 금융·보험사 2개, 일반회사 45개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은 3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69개 비영리법인이 124개 계열사에 대해 지분을 보유 중으로 평균지분율은 1.39%이다. 

 

최근 5년(2015~2019년)간 계열출자 비영리법인 수(65개→69개), 피출자 계열회사수(113개→124개), 평균지분율(0.83%→1.39%)이 모두 올랐다.

 

공익법인이 지분을 보유한 피출자계열사 수는 ▲롯데(11개), ▲삼성·포스코·금호아시아나(8개), ▲현대중공업(7개)순이다. 

 

순환출자 등 기업 개선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회출자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부거래가 상당한 상장사가 지분을 소폭 변경해 규제대상에서 벗어난 사례가 나타났다”며 “특히 지난해에 비해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계열사,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보험사 수가 모두 증가하면서 우회출자를 활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shs@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9-05 16:15:1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특징주더보기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