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박정호 기자]

내년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한 경제부담과 세금 감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계획 등이 재정적자를 빠르게 증가시킨 원인으로 지목됐다.

 

미 워싱턴 D.C에 있는 의회의사당 전경. [사진=미국 의회의사당 홈페이지]

21일(현지시간) CNN방송 및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올해(2019회계연도) 9600억달러에 달하고,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 향후 10년 동안 미국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약 800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연평균 1조 200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CBO는 “관세를 포함한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미국 경제가 둔화하고, 가계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BO는 “지난해 1월 이후 트럼프 정부에서 이뤄진 관세 부과로 인해 관세를 매기지 않았을 때보다 국내총생산(GDP)을 내년까지 약 0.3% 감소하고, 가구당 평균 실질소득은 0.4%(약 580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무역 정책이 경제 활동, 특히 기업 투자를 압박하고 있고, 추가적인 관세 인상은 경제 성장을 억누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 둔화의 다른 요인으로 관세 증가와 함께 불투명한 무역 정책,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등을 꼽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외에도 감세 정책과 정부지출 확대도 재정적자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시행한 1조5000억달러 규모의 감세로 세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긴급지출계획 등 정부지출 확대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19조달러(약 2경2400조원)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완전히 청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국가채무는 지난해 기준 20조달러(약 2경3580조원)를 돌파했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덕분에 적자 규모가 억제되는 측면이 있다고 CBO는 분석했다. CBO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해 “향후 10년간 1조 1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필립 스와겔 CBO 국장은 “역사적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너무나도 높아진 연방 부채는 지속 불가능한 경로에 있다”면서 “고령화, 의료비 지출 증가, 이자비용 상승 등으로 2029년 이후에는 부채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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