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던 이슈지만 올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본시장 세제 개편 이슈를 먼저 꺼내들면서 시장 안팎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글자 그대로 증권 투자에서의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서의 주권양도(매도)에 대해 동일하게 0.3%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거래세로 정부가 거둬들인 금액은 약 6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 증권거래세 폐지론자들. "소득없는데 과세는 부당"

증권거래세 폐지론 근거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기본원칙에 반한다'에 있다. 주가폭락으로 손해를 입어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 0.3%를 꼬박꼬박내는 것이 조세기본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주식거래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도 함께 부과되면서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만만치않다. 예컨대 단일 종목 지분을 1% 또는 15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3억원 미만 차익에 20%를, 3억원 초과분에는 

2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매도에 따른 증권거래세(0.3%)도 내야 한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증권거래세 개편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최근 금융당국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증권거래세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며 증권거래세 인하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개편과 관련, "앞으로 논의가 본격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1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도 금융투자업계 현장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세제 이슈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며 “각종규제가 많은데, 현재 필요한 규제인지 옛날부터 있었던 규제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건은 증권거래세 인하시 이해당사자인 증권사에도 실적개선으로 돌아오느냐다.

물론 기득권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세수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시 뒤따르는 세수 감면을 보전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최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증권거래세 폐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재부나 기존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 "실익 크지 않을 것" 증권가는 무덤덤

증권거래세 당사자의 하나인 증권가는 의의로 무덤덤하다. 증권가에서는 증권거래세 조정시 브로커리지의 주수입원인 거래대금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과거 1995년 7월 증권거래세율이 0.5%에서 0.45%로 인하되었을 때, 증권사 브로커리지수익의 원천인 일평균거래대금은 0.4조원 후반 수준에서 0.5조원 초반 수준으로 6개월동안 일시적으로 상승한 뒤 오히려 거래대금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6년 4월 증권거래세율이 0.45%에서 0.3%로 하락하였을 때도 0.4조원 수준의 일평균거래대금이 6개월동안 0.5조원 수준으로 상승하였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시계열을 길게 보면 증권거래세율보다는 시장상황이 일평균거래대금 증가에 더 영향을 준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태준 현대차증권 연구원도 “과거 증권거래세 조정은 총 4차례(3회 인하, 1회 인상) 있었는데, 그 중 일평균거래대금이나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오히려 거래세인상 후에는 증시가 견조했던 반면 인하 후에는 부진하는 등 당초 의도와 다르게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 조정이 증권사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0.3%의 증권 거래세를 10% 또는 20% 수준 인하하더라도 1억원 거래를 가정할 때 각각 3만원, 6만원 정도의 세금 감소 효과에 불과하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거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현실화 역시 실제 추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경계론도 적지 않다. 세수 감소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하고 거래세만 없앨지, 아니면 주식 양도세로 전환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만큼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한금융투자 임희연 연구원은 “기재부 반응을 볼 때 증권거래세 인하가 현실화되기 위해선 주식양도소득세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중과세, 손실에 대한 과세 등이 연관돼 있어 주식양도소득세 강화는 증권거래세 인하가 선·후행돼야 하는 구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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