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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시총 300억 밑돌면 부실기업?…국회서 코스닥 '퇴출' 기준 우려 심포지엄 개최

- 여야 국회의원 8명·한국법학원 등,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심포지엄 개최

- 안태준 한양대 교수, 시총 미달 기업 재무상태 함께 볼 것 제안…시장 분류엔 지배구조 활용

- 지정토론문서 상장기업 소명 기회·세그먼트 강등 이의절차·대체 재무기준 제시

  • 기사등록 2026-11-20 16:30:42 | 업데이트 2026-11-20 16: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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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승환, 추승수 기자]

“멀쩡한 기업을 퇴출시킬 위험성이 크다.”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심포지엄에서 코스닥 상장폐지의 시가총액 기준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내년 7월 기준이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아지면 영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가는 기업도 주가 하락으로 퇴출 대상에 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여야 국회의원 8명과 한국법학원·서울지방변호사회·한국상사법학회·은행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LKB평산 금융법센터·벤처기업협회·코스닥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안 교수는 코스닥에서 어떤 기업을 퇴출할 것인지, 시장에 남은 기업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것인지를 차례로 짚었다.


[현장] 시총 300억 밑돌면 부실기업?…국회서 코스닥 \ 퇴출\  기준 우려 심포지엄 개최20일 국회의원회관서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사진=더밸류뉴스

◆ 시총 300억원 밑돌면 퇴출 대상…“충분한 사업의 실질”도 봐야


안태준 한양대 교수는 상장폐지 요건 가운데 벤처·중소기업이 특히 부담을 느끼는 대목으로 시총 기준의 일률적 적용을 꼽았다. 코스닥 상장사가 일정 기간 시총 기준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정해진 기간에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개정 상장규정에 따른 시총 기준은 2027년 6월 30일까지 200억원, 같은 해 7월 1일부터 300억원이다.


안 교수는 해외 거래소가 시총 기준과 함께 어떤 요건을 두는지 비교했다. 안 교수는 "미국 나스닥에서는 시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자기자본이나 순이익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며 "홍콩과 싱가포르는 그 회사가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한 사업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본다"고 설명했다.


[현장] 시총 300억 밑돌면 부실기업?…국회서 코스닥 \ 퇴출\  기준 우려 심포지엄 개최안태준 한양대 교수가 사업의 실질이 중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그가 우려한 것은 주가에 반영된 기업가치와 실제 영업을 지속할 능력 사이의 간극이다. 시총이 줄었더라도 재무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있는 만큼, 부실 여부를 가릴 다른 재무지표를 함께 살피고 기업이 기준을 회복할 시간도 줘야 한다는 취지다.


◆ 코스닥 ‘셀렉트·스탠다드’ 구분…상위군 밖 성장기업에 낙인 우려


안 교수는 이어 한국거래소가 도입을 준비하는 코스닥 세그먼트 제도를 짚었다. 상장사를 ‘셀렉트’와 ‘스탠다드’ 두 기업군 및 관리군으로 구분해 투자자의 판단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안 교수는 “큰 그림에서 세그먼트 제도를 시행하겠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만은” 실제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는 “아직까지 이게 정확하게 발표된 바는 없는 거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안 교수가 제기한 쟁점은 거래소의 분류가 투자자에게 어떤 신호를 주느냐다. 상위군에 기관 자금이 집중되면 나머지 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있어도 투자 대상에서 밀려날 수 있다. 안 교수는 기관 자금을 코스닥으로 유도하는 게 목적이라면 기존 지수와 이를 추종하는 ETF(상장지수펀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장] 시총 300억 밑돌면 부실기업?…국회서 코스닥 \ 퇴출\  기준 우려 심포지엄 개최안 교수가 셀렉트와 스탠다드 두 기업군 및 관리군으로 구분해 투자자 판단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기업 스스로 상위군 편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안 교수는 "지배구조와 주주보호에 관한 요건을 공개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이 상위군에 들어가도록 하면, 규모가 작은 기업도 주주보호 수준을 높여 투자자에게 평가받을 기회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 지정토론자들 “절차참여권이 중요한 이슈”…강등 이의절차·재검토 청구권 제안


백숙종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지정토론문에서 “시가총액 기준 미달만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기업과 주주, 사회 일반에 심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발제자의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라고 밝혔다. 


기업군 분류에 대해서도 “절차참여권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 현재의 안처럼 거래소가 직권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면 더욱 그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전했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문에서 “시가총액 300억 원을 단독 기준으로 삼는 것과 그 시행시기를 앞당긴 부칙규정의 적절성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시총 미달은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기업의 절차 참여를 형식적 상장폐지의 필수 요건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냈다. 


반면 기업군 분류에 대해서는 “편입·강등에 거래소의 질적 판단이 개입하는 경우 이의절차를 상장규정에 명확히 둘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현장] 시총 300억 밑돌면 부실기업?…국회서 코스닥 \ 퇴출\  기준 우려 심포지엄 개최발제 이후 지정 토론을 진행 중이다. (왼쪽부터 강한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숙종 대법원 재판연구관)[사진=더밸류뉴스]

강한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토론문에서 시총이 매우 낮은 기업에는 재검토를 청구할 권리를 주되 신속한 퇴출이 가능하게 하고, 그 위 구간에는 개선 기회를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기업군 분류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정량적 기준으로 기업을 일률적으로 하향 분류하면, 그 분류가 시장의 판단을 앞서거나 대체하는 결과가 생깁니다”라고 지적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위군을 선택할 경우에도 사후 점검이 필요하다며 “요건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공시하게 하고, 허위 공시나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세그먼트 지위를 박탈하는 등의 사후적 규율을 함께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현장] 시총 300억 밑돌면 부실기업?…국회서 코스닥 \ 퇴출\  기준 우려 심포지엄 개최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심포지엄이 진행 중이다. [사진=더밸류뉴스]


hongsh7891@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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