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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금융위원회에서 국민성장펀드 연 40조 투자계획 받은 적 없다"

- 금융위 “10월 국회에 제출” 해명에 반박… 국회-정부 간 사실관계 공방

  • 기사등록 2026-11-05 08: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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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손민정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민성장펀드 연간 40조원 기준 투자계획을 제출받은 바가 없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한 경제매체는 지난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정무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고도 국회에는 기존 투자계획을 그대로 제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 로고 [이미지=국회]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확정하기도 전에 국회가 예산부터 심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연간 40조원(5년간 200조원) 기준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안)을 마련해 예산정책처 등의 검토 일정에 맞춰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입장을 내고 금융위로부터 운용 규모 확대에 따른 연간 40조원 기준 투자계획 자료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가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2027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수립할 때 확정될 예정이라고 서면으로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sounds0601@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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