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이승윤 기자]

김대종 세종대(총장 엄종화) 교수가 쿠키뉴스 미래경제포럼 회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가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일보 본사에서 열린 쿠키뉴스 미래경제포럼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세종대]

세종대학교는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일보 본사에서 열린 쿠키뉴스 미래경제포럼에서 김대종 교수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법인세 21%로 인하, 주 52시간 폐지, 4차 산업혁명 허용,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청년취업률 45%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은 1.5%에 불과한데 과도한 규제가 원인이다. 전 세계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하는데 반해 한국은 높은 법인세, 강력한 노조, 4차 산업혁명 금지가 걸림돌로 남아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출이 지속되고 청년취업률은 45%에서 더 낮아질 것이다.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 법인세 감소,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4차 산업혁명 허용, 노조와 주 52시간제 축소가 필요하다.

현재 법인세 26%를 OECD 평균 21%로 낮춰야 한다. 글로벌 기업들은 법인세를 고려해 투자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낮은 법인세는 국내 기업 투자와 외국 기업 한국 시장 진입을 늘린다. 아일랜드는 법인세를 50%에서 12%로 낮춰 1인당 국민소득이 12만 달러로 올랐다. 싱가포르는 법인세를 17%로 낮추고 상속세를 폐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를 21%에서 15%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주 52시간제를 폐지하고 강력한 노조를 없애야 한다. 국내 노동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33위, 청년취업률은 45%,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출은 유입의 2배다. 외국인이 한국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강력한 노조다.

끝으로 우버, 에어비앤비, 타다 등 4차 산업혁명을 허용해야 한다. 우버만 허용돼도 국내에 수백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 구산업이 신산업과 상생해야 한국경제가 산다.

김 교수는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시행할 때 한국은 규제를 낮추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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