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저신용 등급 소상공인을 위해 3~4%대 금리로 총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공급한다.
29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기본 구조. [사진=더밸류뉴스(기획재정부 제공)]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지난달 소상공인을 위한 총 12조원 규모 초저금리(1.5%) 대출 공급을 추진했다.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고려해 예비비 등을 활용해 최근 지원 규모를 4조4000억원 늘렸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자금 애로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자 2차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사진=더밸류뉴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우선 6개 시중은행(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부터 대출을 시행한다.
시중은행이 대출,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강, 정부가 재정출연 역할을 각각 맡는다. 소상공인에게 10조원 규모 대출을 해주고, 신보는 대출 보증(보증비율 95%)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신보에 보증재원을 출연한다.
3~4%대 금리로 건당 1000만원을 대출해줄 방침이다.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지원 조건을 조정해 중·저신용 등급을 중점 지원한다. 다만, 1차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전산망 연결, 현장 세부지침 마련 등 준비 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5월 18일부터 대출신청을 사전접수하고, 25일부터 대출 심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