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이경서 기자]

올해 3분기 가계소득 격차가 완화됐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의 효과가 3분기에 본격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불경기로 인해 자영업 부진이 심화하면서 3분기 국내 가계의 사업소득은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청와대]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7만69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업소득은 1년 전보다 4.9% 감소한 87만9800원으로 2003년 통계작성 이래 16년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다.

 

반면 소득 하위층의 사업소득은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1분위(소득 하위 20%)와 2분위(하위 20~40%) 가구의 사업소득은 각각 11.3%, 15.7% 늘었다. 하위층의 사업소득이 실제로 늘어났다기보다 비교적 경제사정이 좋은 3·4·5분위에 있던 자영업자들이 대거 저소득가구로 내려앉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야한다. 이를 대변하듯 소득 상위 40~100%에 해당하는 3·4·5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은 전년 대비 0.8%, 10.0%, 12.6% 줄었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소비가 둔화하고 있고 건설투자나 설비투자 등 전반적인 내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를 반영한 자영업황이 부진한 상황”이라며 “전반적으로 자영업자가 아래 분위로 이동하거나 무직 가구로 전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소득이 떨어지고 세계 경제 둔화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며 “내년에도 경기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아 자영업자 상황이 올해보다 나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고 말했다.

 

1분위와 5분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증감률 추이. [사진=통계청]

사업소득이 줄면서 소득증가세는 둔화됐지만 1분위 소득이 4.0% 늘고 5분위 소득은 1.2% 증가에 그치면서 소득격차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층의 사업소득 감소와 일자리 및 보조금 지원, 근로장려세제(EITC) 등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정책의 영향이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을 보면 3분기 5.37배로 역대 최악이었던 작년 3분기(5.52배)보다 0.15배포인트 감소했다.

 

3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이 감소한 것은 4년 만이다. 특히 1분위의 경우 정부가 올해 실시한 기초연금 인상,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개편에 따라 이전소득이 11.4%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고용소득은 지난해보다 1% 줄었지만, 전체 소득은 오히려 4.3% 늘어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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