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 변화에 관심이 모아진다.

오세훈 당선인은  도시계획 규제 혁파, 민간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 '상생주택' 확대 공급, 세금인상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스피드 주택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임기가 1년 3개월인 만큼 그가 내세웠던 공략이 실현 가능할 지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진행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한강 너머로 강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오세훈 당선인 공약 가운데 핵심은 재건축·재개발·뉴타운 활성화를 통한 18만5000가구 공급과 한강변 아파트 층고 제한 50층 완화다. 그는 "취임하면 일주일 이내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고, 주요 재건축단지 안전진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최대 200%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계획법상 상한 용적률(250%)보다 5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 설득을 통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한강변 층고 제한 완화는 서울시장 권한으로 풀 수 있다. 다만, 안전진단,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시장의 대표적 규제는 정부와 국회의 몫이다. 특히 시의회 101석이 민주당이라는 점은 시행 변수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 법안 수정은 불가피해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내부조직 개편이 조심스럽게 예상된다.

세금 감면 공약도 이슈다. 무엇보다 소득이 낮은 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과 재산세 과세특례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인다는 공략이다. 재산세 감면은 시장 권한으로 일부 가능하다. 그러나 과세특례 개편은 법과 조례 개정이 필요한 만큼 여권이 우세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오세훈 당선인의 공약은 문재인 정부가 수용하기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주도 개발을 통해 높은 수익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으로 오세훈 당선인의 공략인 민간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은 정부의 공공개발 추진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당선인은 '인구 1000만 거대도시' 서울시장이지만 '야권'이라는 한계가 있다. 부동산 업계는 만약 오세훈 당선인이 현 정부와 정면으로 맞설 경우 공약 이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래서 오세훈 당선인이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와의 협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오세훈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와 어느 정도의 협상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공약 이행의 성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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