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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허동규 기자]

금융위(금융위원회)가 애초에 계획했던 공매도 재개에 관해 뚜렷한 입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공매도를 약 1년간 금지해 올해 3월에 다시 재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과 여당 의원들이 공매도 금지 연장에 목소리를 내자 금융위는 이에 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내며 한 발 물러섰다. 업계에서는 적어도 2월 초까지는 금융위가 공매도 관련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즉, 주가가 떨어져야 이득인 것이다. 


서울시 종로구 금융위원회 사옥. [사진=더밸류뉴스]

지난 11일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는 3월 15일에 종료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거듭 강조한 바 있는데 일부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자 이를 다시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서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고 발언하며 지난 공매도 금지 종료 예고와는 달리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존 입장대로 오는 3월 15일 이전에 결정해야 한다”며 “재개할 지 안 할 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재개를 한다면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검토하는 단계인데 공매도 재개를 안 한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문자를 발송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공매도 재개에 가장 큰 반대의 목소리를 냈는데 여당은 공매도 재개로 인한 시장 혼란과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을 이유로 들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타임라인. [이미지=더밸류뉴스(박 의원 페이스북 캡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제도적 손실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예고된 일정이니 재개하겠다는 것이 현명한 일이냐”고 밝혔다. 


이처럼 공매도와 관련해 금융위는 애초에 계획했던 원칙을 지키려하는 것이고 여당은 그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는데 최근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까지 공매도한 경우 증자 참여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금융위는 불법에 관한 제도적 기준을 제대로 세워 공매도의 순기능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매도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달리 꽤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의 정보효율성을 높여주고 적정가치를 찾게 해준다. 또한 하락장에서도 투자 수요를 유발시켜 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장단점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공매도이기에 금융위가 결정을 신속히 내려 업계 및 투자자들에게 정책에 대비할 시간을 줘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의 정책으로 불법 공매도가 근절되기만 하면 여당이 불안해하는 시장 혼란은 일어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2월 초까지는 결정해야 한다”며 “시장이 공정해진다면 공매도를 재개하되 전면 재개할지, 코스피 시장만 재개할지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ebing7@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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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14 11: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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