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김재형 기자]

지난해 국세가 정부의 예상치보다 1조3000억원이 덜 걷혀 5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0일 서울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19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19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정부 예산(294조8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부족했다. 전년과 비교해도 1000억원 적은 수준이다. 국세 수입이 예산을 밑돈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법인세가 예산보다 7조758억원 차이가 난다. 지난해 걷힌 법인세는 전년보다 1조2000억원 늘은 72조2000억원으로 당초 법인세 세입예산 79조3000억원보다 7조1000억원 가량 낮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 등의 증가 요인이 있었지만 지난해 상반기 법인실적 부진에 따른 중간예납 감소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소득세는 83조6000억원으로 당초 계획 80조4000억원보다 3조2000억원 가량 늘었다. 다만 전년 대비 9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취업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로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19회계연도 마감결과. [사진=기획재정부]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원으로 전년보다 17조원 늘었다. 예산(404조1000억원) 대비 2조1000억원 부족했다. 총세입이 예산보다 덜 걷힌 것도 5년 만이다.

총세출은 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 이월액 등)의 97.4%인 397조3000억원이 집행됐다. 총세입과 총세출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4조7000억원 중 이월 2조6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1년 동안 걷어야할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수의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99.5%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세입예산 대비 오차율은 0.5% 줄면서 지난 2002년(0.3%)이후 1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국가채무 실적치는 기금 결산후 취합·분석을 거쳐 오는 4월 초 국가결산 발표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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