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기획재정부는 세제실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정책·행정 분야를 담당하는 재정위원회(CFA) 이사회(Bureau)의 이사로 선임됐다고 9일 밝혔다.

 

재정위원회 이사회는 OECD내 조세정책·행정 관련 실무 작업방향·예산배정 등 CFA(Committee on Fiscal Affairs) 회의의 논의방향을 선도하고 조율하며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재부는 "일부 이사의 임기 만료 등에 따른 4개의 공모직위에 우리나라, 호주, 오스트리아 등 6개국에서 지원했다"며 "재정위 의장 추천과 OECD회원국의 심의를 거쳐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을 비롯해 4명이 선임됐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에서 OECD 재정위 이사를 배출한 것은 지난 2012년 최영록 전 세제실장(당시 조세기획관) 이후 역대 두 번째다. 기재부는 2008~2011년 국제조세협력과장을 지냈던 경험이 이번 선임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사진=기획재정부]

고광효 정책관(54)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행정고시 36회로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재정경제부 조세분석과장, 국제조사협력과장을 거쳐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등을 역임해 국제조세, 조세정책, 국세행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

 

2011~2012년에는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실로 파견되기도 했다. 2016~2018년에는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역임 했다. 이후 지난 4월까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일하다 9월 기재부로 복귀했다.

 

기재부는 고광효 정책관의 재정위원회 이사직 참여에 따라 향후 OECD의 조세 분야 국제규범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디지털세, 국제적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 등 국제조세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OECD의 국제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OECD에서 주도하고 있는 국제적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2013년부터 15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BEPS 방지 프로젝트의 첫 번째 과제는 일명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로, 내년 1월까지 국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OECD 재정위는 OECD 각료이사회 산하 26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이다. 조세 정책과 행정 관련 산하 작업반 회의를 통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회원국의 이행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매년 1월과 6월 연간 2회 열려 직전 6개월간 각 작업반의 논의 사항을 검토·승인한다.

 

재정위 이사회는 재정위에 속하는 모든 실무작업반(조세 조약, 조세 정책 분석, 이전가격, 소비 세제, 정보 교환, BEPS 등)의 주요 작업 방향, 예산 배정 등 CFA 회의의 논의 방향을 선도하고 조율하는 기구다. 총 12명의 이사가 보직 변경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3년간 이사 직위를 수행한다.

 

이번 이사회에는 고 국장과 함께 호주 재무부 세제차관보(Maryanne Mrakovcic), 오스트리아 재무부 조세정책국장(Gunter MAYR), 콜롬비아 국세청 국제조세과장(Natalia Quinones) 등이 함께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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