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올해 1월 국세수입이 전년비 6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부가가치세가 1조원 넘게 감소하며 전체 세수가 줄어든 영향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3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37조1000억원보다 6000억원 줄었다. 단, 지난 1월 말부터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세수감소는 부가세 감소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 부가세는 1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17조5000억원과 비교해 1조원 증가했지만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되면서 약 1조5000억원의 세수가 덜 걷혔다. 만약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없었으면 1조5000억원이 더 증가했다.

 

전체 세수 진도율은 12.5%로 전년비 0.1%포인트(p) 감소했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세수진도율인 12.4%와 비슷한 수준이다.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총수입이 줄어든 것은 지방소비세율이 지난해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가 1조5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가장 컸다"며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총지출은 늘어나면서 관리재정수지는 1월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수입 잠정치. [사진=더밸류뉴스(기획재정부 재공)]

주요 세목별로 보면 1월 소득세 실적은 9조3000억원으로 전년비 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법인세는 1조6000억원으로 전년비 2000억원 감소했다. 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한시인하가 종료되면서 전년비 2000억원 증가한 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이 줄면서 1월 총수입은 51조2000억원으로 전년비 1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조6000억원으로 전년비 1000억원 감소했고 기금수입은 13조2000억원으로 전년비 6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 변동 추이. [사진=더밸류뉴스(기획재정부 재공)]

1월 총지출은 조기집행에 따라 전년비 6조5000억원 증가한 5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월 통합재정수지는 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 흑자폭은 전년비 6조6000억원 감소했고 관리재정수지는 4조9000억원 흑자에서 올해 적자로 전환했다.

 

기재부 측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부가세 감소효과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세수감소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로나19가 세수에 미친 영향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며 "2, 3월 소비감소에 따라 4월 부가세를 보면 코로나19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실적치를 기금 결산 후 취합·분석을 거쳐 다음달 초 국가결산 발표 때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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