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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부과 시 한국 성장률 어떻게?... 0.34%포인트 하락

- 중국 내수시장 위축이 한국 경제에 영향 끼쳐

- “한국 경제, 규제완화 및 부실기업 정리 등 근본적 체질개선 필요”

  • 기사등록 2019-11-05 10: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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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미·중 관세부과가 전면화될 때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3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국경제의 위험요인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중 간 관세부과가 모두 실현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주로 중국경제의 둔화에 기인해 0.3%p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 [사진=인천 컨네이너 터미널]

앞서 미국은 지난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30%까지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지난달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보류한 상태다. 다만 이후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으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중국산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와 같은 일이 현실화된다면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더 높고 부과 대상 상품 범위도 더 넓은 점을 들어 중국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중국 내수시장 위축이 한국 경제성장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김 실장의 설명이다.


이와 같은 이유를 토대로 KDI가 국제산업연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중 간 관세부과가 모두 실현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0.34%p 끌어내리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은 "국제산업연관표를 보면 중국경제의 성장률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만 다음으로 크다"며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충격을 중국 내부에서 어떻게 흡수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간 관세부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진=한국개발연구원]

이어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규제완화, 부실기업 정리 등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j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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