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강성기 선임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두고 대한민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달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향후 10년간 호남권에 각각 400조원씩, 총 8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에 총 800조원(각 400조원) 규모의 10년 투자 계획을 발표하자, 정치권에서 해당 입지 선정의 적절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지 = 더밸류뉴스 | AI 생성]

계획이 발표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입지 선정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 아닌 정부 주도의 '관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산업 지형에서 호남이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하자, 대구·경북(TK)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영남권의 산업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치적 배려에 따른 지역 차별"이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단순히 지역 간 갈등으로 치부하기보다는, 반도체 경쟁력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반도체는 단순한 제품 생산을 넘어 국가 경제의 혈맥이자 생존이 걸린 전략 자산인 만큼, 이번 논란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반도체, 국가 명운 결정짓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 관리해야

반도체는 현대 국가의 '산업적 뇌(AI)', '경제적 혈관(공급망)', '군사적 심장(안보)'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생산품의 하나로 보지 않고, 국가의 명운을 결정짓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은 전 세계 기술 강국들의 공통된 정책 방향이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문제를 두고 지역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 또한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도체라는 전략 자산을 어느 지역에 배치하느냐가 해당 지역의 미래 50년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구축된 영남권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와 전문 인력, 물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유리하다는 주장은 경제적으로 매우 타당한 지적이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 수십 년간 경부축을 중심으로 이어진 국토 개발은 고도성장을 이끌었으나, 그 이면에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라는 뼈아픈 구조적 과제를 남겼다. 이제는 이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시점이 되었다.

호남권은 전국 재생에너지의 약 30%를 생산하며 전력 자립률이 180%에 달하는 에너지 자립 선도 지역으로서, 글로벌 기업의 필수 과제인 'RE100'을 실현하기에 최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미지 = 더밸류뉴스 | AI 생성]

수도권 과밀화는 단순히 특정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사는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평가받는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은 청년 유출과 고령화, 산업 생태계 붕괴, 서비스 격차 문제를 야기하면서 지방을 소멸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 

반면, 호남권은 전국 재생에너지의 약 30%를 생산하는 핵심 공급 거점이자, 전력 자립률이 180%에 달하는 명실상부한 에너지 자립 선도 지역이다. 이러한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는 글로벌 기업의 필수 요구 사항인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실현하기에 최적의 요건을 제공한다. 나아가 단순히 인프라를 보유한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이 2050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호남권의 전력망은 향후 반도체 팹 운영에 있어 대체 불가능한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이번 투자는 단순히 지역 배려 차원을 넘어, 호남의 독보적인 에너지 경쟁력과 반도체 생산 기술을 결합하여 국가 전체의 산업적 가치를 높이려는 치밀하고도 전략적인 포석으로 해석해야 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국토 균형 발전' 마중물 되어야

반도체 클러스터는 단순한 공장 배치를 넘어, 낙후된 지역의 산업 기반을 혁신하고 국가 전역에 골고루 성장 동력을 퍼뜨리는 '국토 균형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즉, 이번 계획은 기존의 효율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축을 형성해 대한민국의 전체 파이를 키우는 전략적 확장으로 해석해야 한다.

지역 간 갈등을 '국가 균열'이 아닌 '대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왜 호남이 이번 클러스터의 적임지인지에 대해 전력, 용수, 재생에너지 공급 가능성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불투명한 의사결정은 정치적 의혹을 낳고 불신을 키울 뿐이다.

영남의 소부장 강점과 호남의 신재생에너지 및 신규 거점을 연계하여, 특정 지역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하나의 반도체 공급망으로 묶는 '초광역 반도체 벨트'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 간 파이를 나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영남의 기존 강점과 호남의 신규 거점이 상호 보완하며 전국이 함께 성장하는 통합 모델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전국을 하나의 반도체 공급망으로 묶는 '광역 협력체계' 구축해야

반도체는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국 어디서든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가 근무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대학과 연구소, 정주 인프라를 동반 지원해야 한다.

이제는 '미래를 향한 담대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적 과업 앞에서 지역주의라는 낡은 틀에 갇혀 있을 시간은 없다. 영남은 오랜 산업적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허브의 위상을 유지하고, 호남은 새로운 에너지와 기술 인프라를 더해 대한민국 반도체의 '제2 도약'을 이끌어야 한다.

이번 논란이 서로를 비난하는 구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건설적인 토론의 장으로 승화되길 바란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는 길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토를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동시에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반도체라는 거대한 엔진이 전국 방방곡곡에 고르게 동력을 공급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술 패권의 파고를 넘어 진정한 경제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skk815@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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