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윤승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3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6·27, 9·7, 10·15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금리를 낮춰 '부동산 리스크'를 키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1,430원대를 넘나드는 원∙ 달러 환율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자료=한국은행]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하반기 7·8월에 이어 이번까지 3차례 연속이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것이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힌다.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일괄 축소하는 등의 6·27 대책에도 불구, 10월 둘째 주(한국부동산원 통계·10월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2주 전(연휴 전)보다 0.54% 더 올라 상승 폭이 오히려 더 커졌다.

이에 정부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이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원으로 더 줄이는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더 강한 부동산 규제가 나온 지 불과 1주일 만에 한은이 금리를 낮춰 주택담보대출을 부추길 경우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하다. 

원∙달러 환율 흐름도 금리 동결의 주요 근거가 됐다. 지난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1,431.0원으로, 4월 29일(1,437.3원) 이후 5개월 반 만에 처음 주간 종가 기준으로 1,430원대에 다시 올라섰다. 이후로도 뚜렷하게 떨어지지 않고 1,420∼1,430원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집값·환율 불안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한은이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를 낮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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