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향후 국내 자본시장이 어떤 변화를 맞을 것인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은 1628만여표(48.56%)를 얻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601만표(득표율 47.83%)를 0.73%p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 

윤석열 당선인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매도 서킷브레이커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주식 시장에는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의무공개매수제, 소액주주 권리강화 등으로 IB(투자은행) 업계 위축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인사를 위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주식양도세 폐지∙의무공개매수제로 소액주주 권리↑ 공약

윤석열 당선인은 주식시장 세제 관련 정책으로 주식 양도세 폐지를 공략했다. 주식 양도세는 주식을 팔 때 거둔 수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대주주 양도세와 함께 양도차익 5000만원 이상에 대한 세금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공약을 투자자들은 반기는 추세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큰 손들인데 몇 10억, 몇 100억원 등 굴리는 개인 큰 손들이 27.5% 세금 낼 바에는 미국으로 가던지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주식시장을 빠져나가면 필연적으로 일시적 폭락이 있고, 그런 뒤에 장기 침체에 빠질 게 뻔하다”며 “국내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데, 주식양도세가 전면 시행되면 거래세 인하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주주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의견도 나온다. 삼성, 현대차, CJ 등 재계 경영권 승계가 이뤄질 때 기업에서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삼성 일가는 오는 2026년까지 상속세 12조원을 내야해, 지난해 10월 2조원의 주식을 매도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주식 양도세가 폐지되면 수천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공매도 관련 공략도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공매도 감시 전담기구를 설치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는 주가 조작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주가 하락이 과도할 때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상환 기관, 담보 비율 등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어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해왔다. 윤 당선인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정책을 변화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어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소액주주 권리강화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 공약도 내걸었다. 이는 대주주가 회사를 매각할 때 소액주주들의 주식도 같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이다. 만약 이번 공약이 현실화되면 기업 매각 과정에서 소액주주들도 ‘경영권 프리미엄’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됐던 기업 물적 분할 관련해서도 투자자 보호 대책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물적 분할 후 분할 자회사 상장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신사업을 분할해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들에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의무공개매수 제도의 경우 인수기업의 필요자금 증가 또는 피인수기업 대주주에게 부여하는 경영권 프리미엄 축소로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재계, "규제완화하고 성장 지원해야"

기업들의 경우 새 정부에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을 꼽았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새정부가 임기 중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로 꼽힌 항목은 ‘성장잠재력 회복·확충’이었다.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시장·민간 중심의 성장 유도’를 선택했다. 특히 기업들은 경제 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법·제도 및 규제 개선’을 꼽은 만큼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을 주장해 온 윤 당선인의 당선이 반가울 전망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대한민국은 성장잠재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마저 높아져 미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엄중 상황”이라며 “차기 정부는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차질 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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