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경기침체 영향으로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3.0%)의 3배가 넘는 ‘초(超)슈퍼 예산’을 확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내년 나라 빚이 증가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37.1%에서 39.8% 오를 전망이다.

 

29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의 영향으로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졌고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국회는 정부가 만든 예산안을 12월초까지 심의 및 의결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에 예산 편성 중점을 뒀다. 전체 12개 분야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증가율 27.5%), ▲연구개발(17.3%), ▲사회간접자본(12.9%) 등 ‘경제 예산‘ 증가율을 일제히 두자릿수로 높였다. 이들 3개 부문 예산은 올해 59조1000억원에서 내년 70조3000억원으로 19.0% 증가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를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매년 2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노동 분야도 161조원에서 181조6000억원으로 20조6000억원(12.8%) 오른다. 총예산에서 복지부문의 비중은 35.3%이다. 국민연금 급여지출이 4조원 증가하는 등 고령화로 인한 의무지출 확대와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복지가 늘어날 예정이다.

 

반면, 내년 국세수입 규모는 292조원으로 전년비 0.9%인 2조8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반도체 업황 둔화 등으로 법인세가 올해 대비 18.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년 국세 수입이 줄어들면 지난 2013년 이후 7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한다. 내년 국세를 포함한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31조5000억원 적은 482조원으로 정부는 적자국채 등을 발행해 부족을 메울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락하고 있는) 경제를 성장경로로 복귀시키기 위해선 단기적으로 재정수지가 악화되더라도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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