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주 52시간 근로제가 기업의 연구현장까지 예외 없이 적용되면서, 기업 경쟁력의 산실인 R&D(연구개발) 시스템을 훼손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과 생존경쟁을 벌여야 하는 혁신업종의 기업들이 주 52시간제에 발목이 잡혀 기술개발 혁신속도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의 주52시간 홍보 캠페인 이미지. [사진=고용노동부] 

5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국내 기업 R&D를 주도하는 6만7000여개에 달하는 기술혁신 대표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 R&D 지원 위한 정책과제 27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R&D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 [사진=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탄력근로제 기간 1년으로 확대, 법인세 지원 내용 포함

   

산기협에 따르면 혁신 기업들은 R&D의 경우 과제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고 실험을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려워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는 데 애로가 많다고 호소했다. 또한 R&D 분야는 대체 인력을 쓰기 어려운 만큼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한 5개 특례업종에 추가하거나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까지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R&D 조세 지원과 관련해 스마트 팩토리 보급 등 대기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디지털화 투자에 대한 법인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기협은 "기업 연구소가 4만개를 넘을 정도로 양적 성장을 이룬 만큼 이제는 기업연구소의 역량을 측정해 수준에 맞게 R&D사업 등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산기협 건의서는 기술혁신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산업기술 정책수요를 발굴해 제시한 것으로 기업연구소 보유 기업을 통한 설문조사와 현장간담회,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작성됐다.

마창환 산기협 부회장은 "정부의 기업 R&D 지원정책은 혁신적 R&D를 뒷받침하기 위한 역량 강화와 개방형 혁신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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