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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發 제약시장 규제, 한국 바이오산업에 경고등

- 美바이오협회, 의약품 관세 영향 분석… 글로벌 공급망 위기 경고

- 美 무역대표부, ‘2025 무역장벽보고서’ 통해 韓 제약시장 문제점 지적

  • 기사등록 2025-04-01 15: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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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권소윤 기자]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 바이오경제연구센터가 미국바이오협회(BIO) 및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 결과 및 보고서를 분석, 한국 제약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강조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미국바이오협회의 ‘의약품 관세 영향 조사 결과’와 미국 무역대표부의 ‘2025 무역장벽보고서’가 발표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의 공급망과 무역 환경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으며, 특히 한국 기업들의 대응 전략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美바이오협회, 의약품 관세 영향 분석… 글로벌 공급망 위기 경고


미국바이오협회(BIO)는 지난달 26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약품 관세 영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0%가 FDA 승인 의약품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수입된 원료에 의존하고 있어, 유럽·중국·캐나다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 미국 내 의약품 공급망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發 제약시장 규제, 한국 바이오산업에 경고등[이미지=픽사베이]

특히, 유럽산 의약품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응답 기업의 94%가 제조 비용 급증을 예상했으며, 캐나다(82%), 중국(70%), 인도(56%) 역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 기업의 50%는 새로운 연구 및 제조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80%는 새로운 공급업체를 확보하는 데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존 크롤리(John Crowley) 미국바이오협회 회장은 성명을 통해 "관세 부과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 및 의회와 협력해 바이오 산업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美 무역대표부, ‘2025 무역장벽보고서’ 통해 韓 제약시장 문제점 지적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 31일 ‘2025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의 제약·의료기기 산업에서 가격 및 환급 정책의 투명성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약가 정책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의 투명성 부족이 미국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發 제약시장 규제, 한국 바이오산업에 경고등미국 무역대표부가 지난 31일 '2025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미지는 '2025 무역장벽보고서' 표지 캡처 [이미지=USTR]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제약업계는 한국의 약가 책정 과정에서 임상적 이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한국 정부가 혁신 의약품에도 반복적으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한국의 약가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제약협회(PhRMA)는 “한국의 약가 정책이 글로벌 제약사들의 혁신 의지를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복적인 가격 인하 요구로 인해 혁신 의약품의 가치가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혁신형 제약기업(Innovative Pharmaceutical Company) 인증 제도가 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에 대한 별도 인증유형 도입 등 인증 기준 개선을 검토 중이며, 이번 무역장벽보고서에 대한 세부 분석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 정부 대응 및 향후 전망


최근 한국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를 구분하는 새로운 인증 유형을 도입해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發 제약시장 규제, 한국 바이오산업에 경고등미국 의약품 관세 영향 조사 및 무역장벽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자료=더밸류뉴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해 25% 이상의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며, 이에 대응해 미국 제약사들은 제조시설을 미국 내로 이전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라이 릴리는 향후 5년간 270억 달러(약 39조7143억원)를 투자해 4개의 새로운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머크(Merck)는 미국 내 백신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10억 달러(약 1조4706억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J&J 역시 550억 달러(약 80조8995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며 미국 내 생산시설 확대에 나서고 있다.


향후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과 무역장벽 개선 요구가 한국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 제약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 글로벌 규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한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vivien9667@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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