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손민정 기자]

남인순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병)은 10일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및 워크숍을 열고, 정치개혁 과제와 향후 공론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5일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남 부의장 직속 기구로,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치학계 전문가와 시민사회, 정치 현장 활동가 등이 참여하며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를 운영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정치개혁 과제와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향후 사업계획과 공론화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선거제도개혁 분과는 비례대표제 개편, 선거구획정 제도 개선, 선거관리체계 개편, 선거운동의 자율성 확보와 정치적 기본권 확대, 지방선거제도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각 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함께 개편 과정에서 예상되는 정치적·제도적 쟁점을 살피며 다양한 개혁 방향과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

청년·여성 정치참여 분과는 연속토론회 「정치가 이렇게 느려서야」를 기획하고 있다. 최근 미국 중간선거에서 나타난 정치 지형의 변화와 국내 청년정치의 도전, 해외 정치개혁 사례 등을 살펴보고, 청년과 여성이 정치에 진입하는 것을 넘어 영향력 있는 정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당개혁 분과는 지역당 설치 등 정당민주주의 강화 방안과 정치양극화 문제, 정당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남 부의장은 "정치개혁의 필요성에는 폭넓은 공감대가 있지만, 선거제도와 정당 운영의 규칙을 바꾸는 일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어 번번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정치개혁이 다시 우리 정치의 중심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국민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통한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한 바 있다.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분과별 논의를 심화해 쟁점과 대안을 구체화하고, 연속토론회 등 다양한 공론화 활동으로 국민적 논의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사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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