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추승수 기자]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반면 정부는 지난 2024년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를 추진했다.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 이탈과 시장 위축을 우려하면서 가상자산시장에서는 과세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이미 위축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상반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규모는 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44% 감소했다. 같은 기간 거래소 영업손익도 3748억원에서 816억원으로 78% 줄었다. 거래가 감소하면서 거래소의 수익성도 크게 악화된 것이다.

그렇다고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중요성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 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7만5000개에 달한다. 중복 계정이 포함된 수치지만 상당한 규모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국이 가상자산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 한다면 이미 형성된 시장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문제는 이처럼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과세가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거래수수료에 의존하는 국내 거래소들은 거래 규모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달라진다. 과세로 투자자의 세후 수익률이 낮아지고 거래 참여까지 줄어든다면 거래소의 실적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부담은 적지 않다.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는 연간 손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부과하는 구조다. 특히 같은 해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합산할 수 있지만 전년도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차감하는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한 해에 큰 손실을 보고 이듬해 일부를 만회하더라도 세금을 낼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현재 일반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해 얻는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물론 주식과 가상자산은 성격이 다른 자산이므로 모든 세제를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 다만 금투세 폐지 당시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했다면 가상자산 과세에서도 같은 수준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모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뜻 또한 아니다. 시세조종과 불공정거래를 막고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감독은 강화돼야 한다. 다만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것과 투자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결국 정부가 따져야 할 것은 가상자산 과세로 확보할 세수만이 아니다. 거래 위축에 따른 국내 거래소의 수익성 악화와 산업 경쟁력 저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주식시장에서는 시장 충격을 우려해 세금을 없애고 가상자산시장에서는 과세 원칙만 앞세운다면 정책의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까지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실익이 무엇인지 먼저 제시해야 한다. 그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면 현행 과세안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추승수 더밸류뉴스 금융증권부 기자. [사진=더밸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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