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9개 기관은 9일 오전 공동성명을 내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더밸류뉴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신용정보협회·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핀테크산업협회는 성명에서 “데이터 3법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남아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만약 이번 회기에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여파는 정말 암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래 핵심산업인 AI(인공지능), 플랫폼 산업에서의 국가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며, 당장 유럽연합(EU)의 수출기업들은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으로 인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데이터 3법의 통과 필요성을 호소했다.
서울 여의도증권가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반면 법이 통과될 경우, “금융소비자는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를 읽고 쓰며 분석하는 능력을 갖춘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금융약자인 주부, 청년 등이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될 수 있는 한편, 수출기업의 큰 고민인 EU 적정성 평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9개 기관은 “정보보호 및 보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잘 알고, 이를 경청하고 있다”며 정보주체 권리를 더욱 내실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