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국내 대기업이 새 정부가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 1순위로 생각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수년간 추진된 노동정책 가운데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도로 ‘주 52시간제’를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원장 권태신, 이하 전경련)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0~28일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10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00대 기업 노동현안 설문조사' 결과이다.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사진=더밸류뉴스]

◆주 52시간제, 기업에 가장 큰 영향 미쳐 

전경련이 17일 발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60.0%를 차지했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0.9%, '별로 부담이 없다'는 응답은 19.1%에 그쳤다.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 [표=전국경제인연합회]

또, 최근 수년간 추진된 노동정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도는 ‘주 52시간제’(52.4%)로 조사됐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44.8%), ‘중대재해처벌법’(41.9%)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영향을 준 노동정책. [표=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주 52시간제가 규모별, 산업별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충격이 컸다”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거나 독일처럼 근로시간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근로자가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로를 하면 초과시간을 저축해두고 일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 고소득자에 한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미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 및 경영에 관한 업무와 권한을 가진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 배제) 등의 도입을 통해 근로시간에 대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2018~2019년 최저임금이 29.1%나 상승한 것을 지적하며, 단기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대기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일부 업종에서 임금 단체협상 시, 최저임금 인상률이 임금인상 기준으로 반영되는 경향으로 해석했다.

◆올해 노동 현안 1순위는 '최저임금인상'

올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 부문 현안은 ‘최저임금 인상’(38.1%)이었다. 이어 ‘정년연장 논의’(35.2%), ‘근로시간면제 심의 결과’(31.4%) 순이었다.

올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노동 부문 현안. [이미지=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매년 반복되는 노사갈등은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밝히며 “올해는 계속고용제 등 정년연장에 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재설정하기 위한 심의가 9년 만에 열리면서 새로운 노동 현안 이슈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새 정부 가장 개선해야 할 과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새 정부가 가장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는 ‘중대재해처벌법’(28.6%)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 시행된다. 

이어 '근로시간 규제완화’(23.8%), ‘최저임금제 개선’(21.9%), ‘기간제·파견법 규제완화’(11.4%)가 뒤를 이었다.  

 새 정부가 개선해야 할 노동과제. [이미지=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마련되고 해설서가 배포되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률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과도한 처벌 수준을 완화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에 영향 미치는 외부변수 1위는 '코로나19'

노사현안 이외에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외부변수로는 코로나19(71.4%)가 압도적이었다. ‘ESG 확산’(35.2%), ‘탄소중립’(33.3%), ‘공급망 불안정’(32.4%)이 뒤를 이었다.

또, 기업들이 올해 인사·노무 중점방향으로 가장 높게 꼽은 것은 ‘유연근무제 확산’(46.7%), ‘노사관계 안정화’ 42.9%, ‘신규인재 확보’ 32.4% 순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등 근로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기존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노동법제로는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것은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전반적으로 낡은 노동법제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응답 기업의 21.0%는 작년 노사관계를 불안하다고 평가했으며, 내년 노사관계도 21.9%가 불안할 것이라 전망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몇 년간 노동 규제가 급격히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강화되는 노동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노사관계 안정화에 힘쓰면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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