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이현지 기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성범죄 대책에 있어 지켜져야 할 4대 기본원칙과 단계별 대응방안을 10일 제시했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 기본원칙과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신속, 투명, 엄정, 그리고 피해자 우선 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강조했다. 이어 단계별 대응방안으론, 우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강구 및 시행해야 하며, 조직 문화와 인식의 변화까지 이끌어 내야한다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이 지난 1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공군 이중사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소병철 의원실]

아울러 소 의원은 미 국방부장관 직속의 독립적인 성범죄 담당 상설기구인 SAPRO(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기구를 우리 환경에 맞추어 대폭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성고충 전문상담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과 전문성 제고를 강조하며 전문가들의 전문성 적격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찾을 때까지 특별휴가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군 복무 중은 물론 제대 후에도 상담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장관은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합동위원회를 만들면 반드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추가 질의에서 소 의원은 “성범죄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가해자와 관련자들이 피해자를 회유ㆍ압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사건처리 지연 실태를 조사하고 회유나 압박이 자행된 사례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되도록 사건처리기간을 설정하는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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