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김미성 기자]

여야 국회의원 117명이 25일 공동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통과를 촉구하는데 나섰다. 현재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여부와 보상 기준, 범위 등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여야 국회의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속한 손실보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김성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 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7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촉구 여야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재정당국의 안이한 태도로 아직도 제대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오후에 있을 국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청문회는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구체적이고 신속한 후속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손실보상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대상은 정부의 '행정명령장'을 받은 자로 국한시키면 될 것"이라며 "소급 적용 시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비판이 있지만, 정부의 명령에 순응한 국민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국민의 희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재정 부담과 함께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소급적용을 반대하고 있다. 보상기준을 매출액 손실로 할지 영업이익 손실로 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이어 유흥업소 등도 포함할지, 집합금지 업종이 아니더라도 타격을 입은 여행업 등의 업종에도 보상을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이날 오후 열리는 입법청문회를 통해 손실보상법에 대한 쟁점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오늘 청문회에서 정부는 피해 보상 규모를 추산할 수 있는 업종별 손실보상 합계액을 보고한다. 

손실보상법 촉구에 나선 국회의원들은 다음과 같다.

강선우·고영인·기동민·김경만·김남국·김원이·김정호·김주영·김철민·김회재·민병덕·민형배·박 정·박주민·서삼석·서영석·소병훈·안민석·양기대·양이원영·오기형·오영환·위성곤·유정주·윤미향·윤영덕·이개호·이광재·이동주·이병훈·이소영·이수진·이용빈·이원택·이탄희·임호선·정일영·정필모·조오섭·진성준·천준호·최기상·최종윤·허 영·허종식·홍기원·홍정민 (이상 더불어민주당)

강대식·강민국·구자근·권명호·권성동·김 웅·김미애·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영식·김용판·김은혜·김정재·김태흠·김형동·김희곤·박대수·박대출·박성민·박형수·배준영·배현진·백종헌·서범수·송석준·신원식·양금희·엄태영·유상범·유의동·윤재옥·이 용·이달곤·이만희·이 영·이종성·이주환·이채익·장제원·전주혜·정경희·정동만·정진석·정희용·조명희·지성호·최승재·최춘식·최형두·태영호·하영제·한무경·허은아·황보승희 (이상 국민의힘)

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장혜영(이상 정의당)

강민정·김의겸(이상 열린민주당)

권은희·최연숙(이상 국민의당)

조정훈(시대전환)

용혜인(기본소득당)

송언석(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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