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밸류뉴스=박유신 기자]

19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입법활동이 미래세대의 인식과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상의가 20대 청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 방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래세대 10명 중 4명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경제활력 진작’(42.5%)을 꼽았다.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 [이미지=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지난해 국회의 활동이 많았던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6.0%), ‘소외계층 복지 증진’(15.3%), ‘기업지배구조 개선·상거래 관행 개선’(13.5%) 등은 상대적으로 후 순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활력 진작’과 관련한 입법활동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U턴 기업(국내 복귀 기업) 인센티브, 투자 관련 세제지원 등에 그쳤고, 서비스 산업 발전과 신산업 혁신 지원 법안 등의 중요 법안들 처리는 계속 지연됐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 시 의결권 제한(상법) △기업 간 협업 거래 규제 강화(공정거래법) △사업주 처벌 강화(중대재해 처벌법)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노동조합법) 등 경제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통과됐다. 

현행법체계의 문제점으로 미래세대의 94.8%가 ‘낡았다’(4차 산업혁명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으며. 다음으로 89.6%가 ‘옥상옥식 과잉 규정’(문제 생길 때마다 법 집행 강화 대신 새 규정을 신설한다)과 ‘입법 영향 평가 미흡’(새로운 법 도입 시 부작용 검토·보완 않고 취지만으로 입법하는 경향 있다)을 꼽았다.

‘신사업을 제약하는 포지티브형 법제가 문제’(근거법 있어야 신사업 가능한 법체계)도 88.7%의 높은 공감을 받았으며, ‘자율 규범에 맡길 사항도 규제’(85.3%), ‘법을 잘 지키는 모범기업도 획일적 규제’(73.1%) 등의 문제도 높은 공감을 받았다.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 [이미지=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미래세대의 인식과 국회의 입법동향 간에 차이가 있었다.

미래세대는 문제 해법으로 ‘기존 제도 엄격 집행 후 부족 부분 보완입법 논의’(53.2%)를 ‘신규 입법으로 문제 해결’(46.8%) 보다 선호했다. 

반면 국회는 지난해 1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 법상 처벌 강화를 시행한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재해예방 시스템 확립 등의 실질적 조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 등 신규 입법으로 대응한 바 있다. 

문제해법 인식과 실제 입법동향. [이미지=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새 제도를 도입할 경우 미래세대는 82.4%가 ‘해외 사례 검토 후 부작용 없는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해외 사례 없고, 부작용 우려돼도 과감히 신설해야 한다’는 응답은 17.6%였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해법에 대해서도 80.7%가 ‘감시·감독 강화와 엄격한 법 집행 병행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으며, ‘새 제도를 신설·강화할 필요’ 응답은 19.3%였다. 

그러나 미래세대의 이 같은 인식, 기업 관행 개선을 위한 선진국 해법(기관투자가 감시 역할 강화),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 등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는 지난해 말 ‘세계 유례없는 상법상 의결권 규제’를 강행한 바 있다. 

노동조합 관련 제도 역시 미래세대의 57.5%가 ‘글로벌 기준상 허용되는 행위’(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등)와 ‘불허되는 행위’(직장점거 등) 모두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음에도 실제 입법에서는 21.4%만 호응한 ‘국제적으로 노동조합 허용행위만 입법에 반영’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뤄졌다. 참고로 ‘노동조합에 불허된 행위만 입법에 반영하자’는 응답은 21.1%였다.

정범식 대한상의 규제 혁신팀장은 “국회 입법활동이 미래세대나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면서 “이번에 20대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는데 향후 30대와 40대까지 확대해 보고, 필요하면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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